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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슈] 한국당 김기식 고발 “여비서, 제3자 뇌물죄”, 섬마을여교사 성폭행범 중형 확정, 美産 냉동닭고기 판매중단, 코레일 용역 3750명 정규직 전환
온라인뉴스팀  |  online@econovill.com  |  승인 2018.04.10  18:52:34
   

1. 김기식, 19대 후원금 잔액으로 또 여비서와 ‘외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0일 "김기식 금감원장은 2016년 5월 20일∼27일 독일을 거쳐 네덜란드와 스웨덴으로 외유를 다녀왔다"며 "또다시 여비서 김모 씨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김 원내대표는 "19대 임기를 3일 남겨놓고 공무상 출장을 갈 일이 없고,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이 남는 경우 전액을 국고로 반납조치 해야 하는데도 이를 반납하지 않고 유럽 외유에 항공료, 호텔비, 차량 렌트비까지 사용했다"며 “외유목적을 정확히 밝히라”고 지적.

2. 한국당, 김기식 고발…"인턴여비서 동행, ‘제3자 뇌물죄’ 해당"

자유한국당은 10일 ‘갑질 외유’ ‘인턴 여비서 동행’ 등으로 논란이 된 김기석 금감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 정태옥 대변인은 "김 원장이 더미래연구소의 고액 강의에 피감기관 임직원을 등록하게 한 것은 묵시적 부정청탁과 강요죄이며, 김 원장 본인이 해외여행을 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하고, 인턴 여비서를 동행시킨 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지적.

3. 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3명 징역 10∼1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씩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잇달아 여교사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4. 식약처, 미국산 냉동 닭고기 판매중단-회수 조치

10일 식약처는 미국산 냉동 닭고기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중 하나인 SEM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서. 회수 대상은 미국내 동일한 작업장에서 도축·가공된 태영푸드서비스의 '냉동 닭다리'와 사세유통의 '냉동 닭고기'. 구매자는 판매처에 반품요구해야.

5. 文대통령 "적폐청산TF, 정부방침 따랐던 중하위직에 불이익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적폐청산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지적. 이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국정농단’으로 규정되면서 관련TF가 실무직원들까지 무더기로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하는 등 논란을 빚은데 따른 것.

6. 코레일, 용역근로자 3750명 계열사 정규직 전환

코레일 노사는 10일 용역근로자 3750명을 계열사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최종합의. 대상자는 역, 열차, 사무소 등 전국 코레일 사업장에서 청소와 경비,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32개 업체의 근로자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코레일 계열사인 코레일테크㈜와 코레일관광개발㈜의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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