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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미 의회예산국 "2020년 연간 재정적자 1조 달러 넘어"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8.04.10  19:04:37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 의회예산국(CBO)이 연간 재정 적자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1조 달러(약 1065조원)를 넘기 시작해 이후 2028년까지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CBO의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세제 개편을 단행한 이후 처음 나온 것. CBO가 홈페이지(www.cbo.gov)에 공개한 보고서 '예산과 경제전망 2018~2028'에 따르면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와 높은 이자율로 인해 2018~2028년 기간 동안 재정적자가 연 1조 8000억 달러 이상씩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BO가 홈페이지(www.cbo.gov)에 공개한 보고서 '예산과 경제전망 2018~2028'에 따르면 현재 16조 달러(1경 7000조원)를 돌파한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28년 29조 달러(3경원) 이상으로 급등해 국내총생산(GDP)의 96%에 육박하면서(2018년 78%) 국가 경제의 규모와 맞먹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자, 경제학자들이 위기라고 말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

오는 9월30일로 끝나는 2018회계연도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8040억 달러로 전년 6650억 달러에서 1390억 달러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이자율이 오르고, 민간 부문의 대출 비용이 증가하며, 유가가 오르고, 경제성장이 둔화돼 재정 적자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CBO의 책임자인 키스 홀은 "부채가 이런 속도로 계속 증가하면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의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세금 감면이 연간 3% 이상의 경제 성장을 지속시켜 감세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CBO는 경제가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은 올해 3.3%, 내년 2.4%를 기록하겠지만 이후에는 상당히 둔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 출처= CBO

[글로벌]
■ BOA “비트코인, 역사상 최대 버블이 터지고 있다”

- 미국 월가 대표 투자은행 중 하나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암호화폐에 대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버블이 터지고 있다”고 전망.

-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BOA 마이클 하트넷 수석 투자전략가의 보고서를 인용, 역사적으로 대규모 거품을 초래한 주요 자산들의 ‘멀티플(시초가 대비 자산가치 배수)’을 분석한 결과, 암호화폐의 대표인 비트코인이 가장 높은 배수를 기록했고, 추이를 감안할 때 거품이 붕괴될 시점에 와 있다고 전망.

- 튤립 버블 등 과거의 버블은 역사상 고점을 찍고 1년 내에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비트코인도 그 추이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

- 이 분석에 따르면 튤립 버블은 ‘멀티플’이 가장 높았을 때가 38배였으나 비트코인은 50배. 게다가 비트코인은 고점을 찍은 지 1년도 안돼 가격이 절반 이상 떨어지는 명백한 버블 붕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2월 1만 9511달러를 기록하면서 최고점을 찍었으나 9일 현재 6780달러 선에 머물며 고점 대비 65% 하락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버블 붕괴 양상이라고 지적.

■ 10년새 세계 부채 70조달러 급증

- 지난해 4분기 세계 부채가 237조 달러(25경 2700조원)를 기록해 10년 새 70조 달러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

- 선진국 가운데에는 벨기에·캐나다·프랑스·룩셈부르크·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반면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50%를 밑돌아 대조적.

- 신흥시장 중에서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4.6%로 100%에 근접.

- 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가계부채가 늘어난 국가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 다만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세계 경제 성장세가 강화된 덕분에 317.8%를 기록, 5분기 연속 하락.

[미국]
■ 아마존 제프 베조스, 트럼프 맹공에 무대응 전략

- 아마존의 제프베조스 최고경영자(CEO)가 연일 계속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마존 때리기'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

- 비슷한 상황에서 즉각 반격에 나섰던 페이스북, AT&T, 골드만삭스 CEO들과는 대조적. 베조스가 평소 정치적인 언행을 자제해왔던 것도 있지만 트럼프와 맞붙어 득될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분석.

- 트럼프의 아마존 비판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돼. 트럼프는 "아마존이 주정부와 지방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미국 우체국을 배달부로 사용하면서 수천개의 소매업자들을 파산시키고 있다"고 비판.

- 그의 트위터 비판은 다음날인 30일과 지난 2일과 5일에도 이어지며 아마존에 대한 정책적인 조치를 예고.

- 아마존의 주가는 '트럼프 공포'로 지난주 8%가량 하락했지만, 한 내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트위터 홍수는 대부분 무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곧 끝나리라 본다"고 전망.

[중국]
■ 中 '1초 내 신원 확인' 안면인식 기술 주요공항에 도입

-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이 전국민 감시망 구축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안면인식 시스템을 외국인 이용이 많은 공항의 보안검색대에 대거 도입했다고 신화통신이 10일 보도.

- 중국과학원이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의 보안검사 보조 검증 시스템'이 검수를 통과해 현재 전국 62개 공항의 557개 안전검사 통로에 설치됐다는 것.

- 이 안면인식 시스템은 신원 식별률이 99%에 달하고 신분확인 속도도 1초 이내를 자랑. 중국 당국은 이로 인해 과거 신분증을 일일이 대조 및 검사하면서 길게 줄을 서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출입국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

- 신분검사 확인은 물론 신분증 유효기한, 신원 관련 데이터, 과거 출국 경력 및 조사 기록 등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승객이 부친 수하물 정보와도 연동.

- 중국 당국은 또 이 안면인식 보조 검증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탑승권 등 종이서류가 필요 없이 통관이 가능한 스마트 공항 기술과 설비까지 연구 개발 중이라고.

 

   

[남미]
■ FT "베네수엘라 사실상 '스텔스 디폴트'에 빠져"

- 베네수엘라가 지난해 9월부터 국채 이자 지불을 중단해 사실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스텔스 디폴트’(stealth default) 상태에 빠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

- 이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채권 투자자와 채무조정 협의를 하는 와중에도 국채 원리금을 충실히 갚겠다고 약속한 것과 배치되는 것.

- 파이낸셜타임스(FT)가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상환되야 하는 국채(공사채 제외)가 4억 6500만 달러지만 지급액은 8300만 달러에 그쳐. 11월에는 1억 8300만 달러 규모의 국채 상환에 2800만 달러만 지급됐고, 12월에는 2억 4200만 달러 에 2300만 달러만 상환.

- 현지 투자사인 카라카스캐피털의 러스 댈런은 지난해 10월 지급액 8300만달러 중 7400만달러는 '브래디 본드(Brady Bond, 1980년대 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채무상환을 돕기위해 미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지급액이었으며 "베네수엘라 국채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돈도 지불되지 않았다"고 지적.

- 그는 "이는 베네수엘라가 교묘하게 채권자들을 현혹시키며 '보이지 않는 디폴트'에 빠져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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