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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 가속화되나...정부, 1가구1주택 포함 보유세 인상검토오는 7월말 세제개편안 발표예정...주택품질하락, 가격상승 왜곡 우려
정경진 기자  |  jungkj@econovill.com  |  승인 2018.04.10  18:16:08
   
▲ 서울 성북구 빌라촌의 모습(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부동산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주택시장 왜곡효과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전월세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주택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세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세제 및 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와 학계, 기획재정분과 관료 등 30명으로 구성됐으며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다주택자를 포함해 1가구 1주택까지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세제 개편안을 본격 논의한다. 현재 학계를 비롯해 시장에서는 재정개혁특위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쪽으로 개편안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7월 말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여당에서 주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할 경우에도 세금을 부담하는 ‘주거세’ 부과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선화 한국지방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토론회에서 “부동산 취득세 평균세율은 인하하되 재산세와 종부세 구조에서 보유세와 주거세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개편을 통한 세율 인상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으로 바라봤다.

정부 역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의지를 지난해부터 밝혀왔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201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정부는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방안을 마련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개편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주택자를 비롯해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도 논의될 전망이다.

   
▲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출처=뉴시스)

시장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임대료에 반영해 결국 임차인이 부담하게 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전세시장을 비롯해 월세 시장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임대인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3월 기준 4.82%로 2010년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세 세입자 역시 구하지 못해 빈 집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품질의 저하와 함께 장기적으로 주택 사용 가격이 증가하는 왜곡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투자심리를 위축해 가격상승이 제한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면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은 다시 오르게 된다.

황규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점진적으로 정부가 환수하겠다는 것으로, 토지로부터의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겠다는 토지공개념과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금의 증가는 부동산 공급량을 장기적으로 줄어들게 만든다”며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주택의 품질이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낮은 품질의 주택을 더 비싼 가격에 사용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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