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5G 상용화 구축과 이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G 상용화를 위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최우선에 둔 상태에서, KT가 보유한 전봇대 등 통신망 필수 설비를 다른 통신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통신3사는 지금까지 필수 설비 공동 사용에 대한 이견이 갈리며, 관련 논의가 평행선을 달려왔다. 한국통신 시절부터 국내 필수 설비의 70%를 가진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KT는 충분한 이용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유연한 이용 대가를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하려면 다른 통신사들도 더 많은 통신장비를 활용해야 한다는 대의를 위해 KT가 한 발 물러서며 타협점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과 통신사 최고경영자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회의도 30여 차례 이상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필수 설비를 제공하는 KT가 받는 이용 대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산정한다.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행 유선 통신사에서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까지 추가하는 한편, 대상설비에 기존의 관로나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등 무선설비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5G망을 각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따른 중복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 규모도 확장하며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신3사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구간인 인입구간은 기존 KT 외 모든 통신사들이 사업자로 지정됐다. 각 통신사가 설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제공가능여부와 위치 등의 정보도 공유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망 구축에 돌입하며 통신3사가 각자의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향후 10년 간 4000여억 원에서 최대 약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