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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위하여" 통신사, 전봇대 같이 쓴다약 1조원 투자비 절감 효과 기대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8.04.10  16:54:21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5G 상용화 구축과 이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G 상용화를 위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최우선에 둔 상태에서, KT가 보유한 전봇대 등 통신망 필수 설비를 다른 통신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통신3사는 지금까지 필수 설비 공동 사용에 대한 이견이 갈리며, 관련 논의가 평행선을 달려왔다. 한국통신 시절부터 국내 필수 설비의 70%를 가진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다.

KT는 충분한 이용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유연한 이용 대가를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하려면 다른 통신사들도 더 많은 통신장비를 활용해야 한다는 대의를 위해 KT가 한 발 물러서며 타협점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과 통신사 최고경영자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회의도 30여 차례 이상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필수 설비를 제공하는 KT가 받는 이용 대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산정한다.

   
▲ 기지국 구축에 필요한 기반설비 개요도. 출처=과기정통부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행 유선 통신사에서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까지 추가하는 한편, 대상설비에 기존의 관로나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등 무선설비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5G망을 각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따른 중복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 규모도 확장하며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신3사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구간인 인입구간은 기존 KT 외 모든 통신사들이 사업자로 지정됐다. 각 통신사가 설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제공가능여부와 위치 등의 정보도 공유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망 구축에 돌입하며 통신3사가 각자의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향후 10년 간 4000여억 원에서 최대 약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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