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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폐비닐 수거 직접 나섰지만 348개 단지는 아직도환경부, 국무회의서 긴급 수거대책 추진키로
견다희 기자  |  kyun@econovill.com  |  승인 2018.04.10  18:10:09

[이코노믹리뷰 = 견다희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폐비닐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대책을 세웠다. 지난달 말 재활용업체들이 운영비용 상승·재활용품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떨어지자 폐비닐 수거를 중단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지자체 수거 정상화’, ‘재활용시장 안정화 긴급조치’, ‘분리배출 홍보 강화’ 등의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가 지난 1일부터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는 수거되지 않은 폐비닐이 쌓여있다. 출처= 뉴시스

정부는 지난달 말 이후 수도권 일부지역의 재활용업체가 폐비닐 수거를 중단하면서 발생한 폐비닐 대란을 해속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대응에 나섰다.

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현황 파악 결과 서울시는 3132개 단지 중 1610개 단지에서 폐비닐 수거가 중단됐지만  293개 단지는 민간위탁으로, 나머지 1317개 단지는 구청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348개 단지에서는 폐비닐 수거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8개시의 재활용업체가 폐비닐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자체가 직접 폐비닐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고양, 과천, 수원 3개시는 이미 폐비닐 문제를 해결했고 김포, 용인, 화성, 군포, 오산도 지자체가 직접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인천은 8개 자치구에서 폐비닐을 거두고 있지만, 그동안 쌓인 폐비닐 양이 많아 업체와 협상 중이다. 인천시는 직접 수거방안 등 자체 처리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산, 대전, 울산, 충남, 전남 등에서도 폐비닐 처리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돼 지자체별로 수거계획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환경부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에다 재활용 업계의 운영비용 상승과  재활용품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떨어지자 수거를 중단한 것으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자체가 폐비닐 문제 처리를 위해 아파트와 수거 업체 간 계약조정을 독려하고, 협의 지연 시 직접 또는 위탁 수거 등의 별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거된 폐비닐의 보관 공간 부족에 대비해 관할 지역 선별장·재활용 업체 등의 부지와 수도권매립지, 한국환경공단의 창고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재활용 선별업체 지원을 위해 이번 주 중 관련법령을 개정해 폐기물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제지업체와 협의해 폐지도 매입하기로 했다. 최근 kg 당 130원인 폐지 가격은 지난달 기준 90원까지 큰 폭으로 떨어져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수거업체가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은 오염된 비닐, 쓰레기 혼합배출 해결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도 마련했다. 잘못된 폐비닐 배출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분리 배출 방법을 홍보·안내하고 6월까지 현장 감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수도권 아파트 수거를 정상화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총력 대응 할 것”이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폐기물의 순환 사이클 전 단계별로 문제를 진단해 순환 생태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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