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극심한 불황, 선가하락, 경쟁국 추격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 중견조선사 구조조정과 고용인원 축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산업 지원을 위해 조선사간 경쟁구도와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 조선산업 발전전략과 기대효과.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대형 3사는 사별로 자구계획을 이해하고 시장여건과 경영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해 중장기로 대우조선 주인찾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형 조선사는 성동조선 회생절차와  STX 구조조정을 원할하게 추진해 업계 자율의 합종연횡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갖춘 중견조선사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쟁력 확보 지원을 통한 개조, 블록, 수리·서비스업 육성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대 혁신을 통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 국내 조선산업 현황.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조선산업은 수출과 고용의 7%, 제조업 생산의 4%를 차지하는 등 국내 경제 발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라고 평가하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백 장관은 위기에 처한 중소형 조선사의 수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중소형선, 자동 곡가공 장치, 하이브리드 용접 기술 등 중소형 조선사에 특화된 설계와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5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 발주를 통해 일감을 확보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LNG연료를 쓰는 관공선을 매년 1~2척 시범발주하고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 신설, 가스공사의 LNG벙커링선도 내년에 발주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해운재건을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2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급 12척을 비롯, 국내 선사가 총 200척을 발주하도록 하고 공공부문도 올해와 내년 공공선박을 최소 40척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운항 기자재, 시스템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중형 자율운항 컨테이너선 개발·제작을 하기로 했다. 

▲ 세계 조선사 순위와 고부가선종 한국 수주 점유율.출처=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전후방 산업의 대중소 상생을 통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선업과 해운, 금융간 상생 협의체를 운영해 해운(선박 발주, 자율운항선박 실증 등)와 금융(RG 발급, 제작금융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분야의 경우 공정별 계약이행 정도를 확인하는 기성제도를 적용해 보증을 50% 면제하고 지체상금 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 추경으로 용접과 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추가 지정 연장을 검토하고 대형 3사 중심으로 신규 채용을 불황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3000명을 채용하는 노력을 기울기로 했다. 

백 장관은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오는 2022년 우리 조선업체의 수주 비중이 33%로 2.3%포인트 올라감으로써 55만총톤을 추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 점유율(2017년 67%)과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2021년께 청년 인력 신규채용이 4000명에 이르고 2022년 고용인력이 12만명으로 불황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