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희준 기자]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블루베리와 사과, 배 등 일부 미국산 과일을 한국이 수입하도록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3월 미국산 쇠고기와 오렌지 반도체와 항공기 엔진 수입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1년 전에 비해 41.5% 감소했는데 앞으로 미국의 수입개방 압력이 높아지면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30일(현지시각) 발간한 2018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보고서는 대중 무역적자가 지난해 3752억 달러로 늘었다면서  “중국의 무역 관행이 걱정이다”며 지식재산권 침해와 철강 과잉 생산 문제 등을 거론했다.

일본에는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USTR은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 규모가 688억달러에 이르렀다며 쇠고기와 쌀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특히 각종 비관세 장벽 때문에 일본 자동차 시장 진출이 억제되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미국산 자동차 판매가 침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USTR은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산 과일의 한국 시장 접근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USTR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 오리건주 외 다른 주에서 생산하는 블루베리의 한국 시장 접근과 체리 수출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USTR은 현재 수입이 금지된 사과와 배의 한국 시장 접근도 요청했고 이들 과일 수입 허용을 위해 계속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은 증가추세다. 3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전년 동기에 비해 31.7% 증가했고 오렌지는 39.2% 늘어났다.  

USTR은 자동차, 약가, 원산지 검증, 경쟁 정책, 디지털 무역 등은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다. 

산업부는 “보고서가 예년 수준으로 무역장벽을 제기했으며 그간의 진전 상황과 애로 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기술했다”고 평가했다. 

USTR은 최근 양국이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한미FTA 개정협상 합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긍정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개정협상을 통해 한국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 수입 허용량 2배(2만5000대→5만대)로 확대와 다수의 규제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의 합의를 끌어냈으며, 통관과 의약품 등에서 중요한 이행현안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미국 측과도 한미FTA의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