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이 미국의 ‘큰 승리’라고 자찬하지만 정작 미국 자동차 업계는 크게 득 본 것이 없다고 CNN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드는 지난 해 한국에 1만 727대의 차를 팔았다.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7284대, GM은 캐딜락 2000대를 한국에 팔았다. 이같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에서 자동차를 많이 팔지 못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무역 협정 재협상에 합의했다 해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로부터 최고 무역 상대국인 한국을 면제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수출 할 수 있는 자동차 수의 상한선을 늘릴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간 수입 상한선은 회사 당 2만 5000대인데, 한국은 그 상한선을 5만 대까지 늘리는데 동의했다.

GM은 한국에서 현지 사업장을 두고 있다. 2002년에 한국 3위의 자동차 회사 대우를 인수해 한국 지엠(GM Korea)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회사는 작년에 한국에서 13만 4000대의 자동차를 팔았는데,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된 차들이다. 그러나 한국 지엠은 판매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4개 공장 중 하나를 폐쇄하려고 하고 있다.

무역 거래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다. 그것은 단지 관세와 규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자동차 수출에 대한 관세나 정부의 판매 규제가 없는데도 좀처럼 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한국 회사인 현대와 기아가 한국 내 전체 판매량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다. 한국 지엠은 그나마 한국에 공장이 있는 탓에 7%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 자동차의 비율은 약 13%지만 대부분 BMW와 메르세데스 같은 유럽 자동차와 일본 자동차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자동차 전문 평가기관인 켈리블루북(Kelley Blue Book)의 레베카 린드랜드 애널리스트는 "한국 같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국내 업체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사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 미국이 시장이 요구하는 특별한 차를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GM,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각각 5만 대라는 새로운 상한선을 갖게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난 해 이 세 회사가 전 세계에서 판 1860만 대의 1%도 되지 않는 수치다.

▲ 출처= Benzinga

[미국]
■ "엄청난 부채 더미가 코 앞에 다가온다" - 美 이번 주 국채 314조원 어치 발행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미국 재무부가 이번 주 2940억 달러(약 314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발표.

- 연준의 잇단 금리인상에 따른 차입비용의 증가와 미-중 간 무역전쟁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CNN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

- CNN은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라 미 연방정부의 금융조달 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여기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출도 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일괄세출안에 서명한 바 있어.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에만 2150억 달러의 적자를 내며 지난 6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 비당파적인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CRFB)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는 내년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미국 연방정부의 세입과 세출 간 갭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 국채의 수익률도 상승세. 미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은 올해 초 2.4%였으나 지난 2월 3%까지 급등. 현재는 2.85%에서 거래되고 있어.

■ 구글, 자바 지재권 소송서 오라클에 패소 - 사용료 수조원 내야 할 듯

- 구글이 자바(JAVA)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오라클에 패해 수조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고 CNN이 27일(현지시간) 보도.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구글이 2009년 안드로이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오라클의 오픈소스 자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데 대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 앞서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0년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패소 판결을 받자 항소, 2014년 워싱턴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저작권을 인정받아. 

- 이후 양측은 오라클의 자바 저작권을 인정하되 구글이 라이선스 계약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공정 사용 원칙'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재판을 이어가. 지난 2016년 1심에서 구글이 승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 

- 구글은 "자바가 모두에게 열려 있고 무료라는 판결을 법원이 뒤집어 실망스럽다"며 "이같은 판결로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서비스가 더 비싸질 것"이라고 주장.

[중남미]
■ 쿠바, 경제개혁 실수 인정 - 모든 개혁 재검토

- 쿠바 정부가 라울 카스트로 대통령이 7년 전 쿠바의 소련 스타일 경제를 개혁하기 위해 도입한 경제 개혁의 실수를 시인했다고 국영 그란마(Granma)誌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고 AFP 통신이 전해.

- 다음 달 10년 간의 재임을 마치고 물러나는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대통령)이 주재한 이틀에 걸친 공산당 중앙위원회의에서 마리노 무리요 쿠바 경제개혁위원장은 경제개혁이 너무 늦은 속도로 진행됐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계획과 통제에서의 실수 때문이라고 비판.

- 카스트로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중앙 집중화된 쿠바 경제를 작은 민간기업 위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쿠바를 외국인 투자에 개방하는 개혁을 도입한 바 있어.

- 그란마지는 중앙위원회가 쿠바의 납세 문화 결여를 비판하는 한편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약 58만명으로 추산되는 민간 분야 노동자들의 활동을 결정할 새 법 규정을 승인했다고.

- 위원회는 이와 함께 쿠바 경제 모델에 대한 재정비는 계속돼야 하며 국영기업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 모든 개혁 조치들을 재검토되고 있으며 현재의 이원통화 체계를 단일통화 체계로 바꾸고 2030년까지의 경제·사회개발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중동]
■ 소프트뱅크-사우디,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소 건설

- 일본 소프트뱅크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우디에 세계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CNBC, 블룸버그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

-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우디에 건설할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발표.

- 이들은 전력 발전에서부터 태양열 패널 등 총 200기가와트의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2000억 달러(약 214조 16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양해각서(MOU)를 체결.

-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가 조성한 1000억 달러 규모의 비전펀드와 사우디 국부펀드인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PIF)가 올해 5월까지 사업 타당성 검사를 실시한 뒤 발전소 건설에 착수한다고.

- 1단계로 내년부터 총 7.2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발전소 2곳을 올해 먼저 건설할 예정. 1단계 공사비는 약 50억달러로 예상되는 데 이중 10억 달러는 비전펀드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는 추가 투자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라고.

 

▲ 출처= BNN

[일본]
■ 네이버 라인, 5월에 노무라와 공동출자해 증권사 설립  

- 일본에서 메시징 앱 서비스를 하는 네이버 라인(LINE)이 오는 5월 증권사를 설립, 본격적으로 금융업에 진출한다고 닛케이 신문이 28일 보도.

- 라인은 노무라 홀딩스와 공동 출자해 5월 말까지 '라인 증권'을 설립해 금융사업을 추진하기로 원칙 합의했다고 발표. 라인이 51%, 노무라 홀딩스가 49%의 지분을 갖게 된다고.

- 라인 증권은 라인 상에서 주식 거래와 상장지수 펀드(ETF) 판매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특히 비대면형 증권 브로커리지와 투자 컨설팅을 앞세워 주로 젊은 층의 자산운용 수요를 주요 타깃으로 해서 영업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 라인은 지난 1월 금융 지주회사를 세우고 보험과 신용대출, 가상화폐 거래 등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

-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해 채팅 앱 상에서 가상화폐의 거래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가상화페 사업과 관련해 라인은 이미 금융청에 가상화폐 교환업자(거래소) 등록을 신청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