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한국 등 동맹국가들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이행을 잠정 중지(pause)했다. 이 같은 조치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행정명령의 시행일(23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한국이 고율의 관세대상 국가목록에서 제외되는 '완전면제(firm exemptions)'를 받은 것은 아니다. 한시적으로 ‘관세폭탄’을 모면하게 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를 '일시적 면제(temporary exemptions)'라고 표현하고 있다.

일시적 면제의 시한은 4월말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1일 "미국은 어떤 국가가 완전면제를 받게 될 지 4월 말까지는 논의를 끝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온라인판에 의하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美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EU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한국이 관세 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찌감치 관세대상 국가목록에서 제외됐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통령이 갖고있는 생각은 특정 기준들에 근거하여 일부 국가들이 (고율관세 시행 대상에서) 빠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번에 대통령이 결정한 것은 이들 국가들에 대한 관세 이행을 중지(pause)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행정명령은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의 이 같은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반발을 샀으며, 특히 한국과 EU,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들의 불만도 컸다. 행정명령 발표 이후 각국 정부는 USTR은 물론 백악관, 국무부 등과도 활발하게 접촉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수주간 미국과의 군사동맹국들을 포함해 가까운 연대를 맺어온 서너개 국가의 리더들이 미국에 대해 이번 과도한 관세규제가 무역전쟁을 촉발하고, 글로벌 경제회복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