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청년 실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의 단기 충격이 완화될 순 있겠지만 결국 물고기를 잡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직접 주는 것일 뿐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청년 일자리 대책에 쓰겠다면서 “추경 규모는 잉여금 2조 6000억원과 기금의 여유자금 1조원을 더해 4조원 가량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예산을 편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또 추경을 편성해 청년과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책은 앞으로 3~4년간 한시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해 실질소득을 1000만원 이상 끌어올려 대기업과 임금격차를 줄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만15∼34세)은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외에 3년형이 신설돼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원, 기업이 600만원 등 2400만원을 보태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준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 근무시 근로자 적립금 720만원에 정부지원금을 합쳐서 3000만원을 되돌려주는 5년형도 추진한다.
또한 중기 취업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회사가 산업단지 내에 있으면 매달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은 3500만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해 연봉이 2500만원인 청년취업자는 세금감면(45만원), 자산형성 지원(800만원), 주거비지원(70만원), 교통비지원(120만원)을 통해 연간 ‘1035만원＋∝’만큼 실질소득이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평균 2500만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이 대기업 수준의 90%수준으로 높아져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을 통해 청년들을 현재 구직자를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20만개 일자리로 유인하면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한 3명을 고용하면 1명분을 지원하는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을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명을 고용할 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해 청년 취업을 촉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2021년까지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사행·유흥업종 제외)은 1인당 연간 900만원(기존 667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30~99인 사업장은 2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할 경우 대상이 된다.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는 1인당 연간 고용장려금을 140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6개월간 월 50만원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군 전역병이 자신이 복무한 부대 인근의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 특기를 취업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6년 기준으로 군 전역 장병 27만명 중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장병이 6만9000명에 이른다.
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연 12만개 청년 기업 창업을 유도하고 해외 취ㆍ창업, 지역 및 사회경제적 일자리, 신서비스 등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1990년대 이후 청년 고용 부진이 심화하고 체감실업률이 20% 이상 지속되는 등 어려운 고용 사정을 타개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술혁신 자동화로 사무직과 생산직 일자리가 감소하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이 둔화한 데다 대기업의 신규채용 위축과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 등으로 구직경쟁이 격화하는 반면, 취업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현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들은 대책이 재탕삼탕인데다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라고 꼬집는다.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추경도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실장은 이코노믹리뷰에 "청년들이 3~4년 취업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청년 실업을 메꾸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커 보이지 않아 보인다" 면서 "3~4년간 정부가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만으로 청년실업 구조가 개선될 여력이 만들어지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연구원 오중범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계획에 대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청년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일자리가 좋아지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개선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3년 동안의 단기 대책은 사람을 5년 이상 고용하는 실제 환경에 어떤 실효성을 줄지 의문”이라면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뽑아 쓰는 것은 효율이 없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속해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중소기업의 투자를 도와 스스로 투자여건이 좋아지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공공 연구ㆍ개발(R&D) 등의 혜택을 현재보다 더 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