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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서한 발송, CPTPP 예의주시 외 대책없는 대외관계장관회의김동연 부총리 "엄중히 상황 인식, 관련 동향 예의주시” “CPTPP 가입 상반기 내로 결정하겠다”
전현수 기자  |  hyunsu@econovill.com  |  승인 2018.03.12  14:17:54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미국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오는 23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지만 정부는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 관세부과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서한을 보내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이 철강수입에 대한 관세부과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따른 글로벌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이 있다”면서 “엄중히 상황을 인식하고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겠으며 한 팀으로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한국산 철강이 관세적용의 면제대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졋다.  김 부총리는 이 서한에서 그간 한국 철강과 자동차 기업이 미국 내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이번 조치가 양국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산 철강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김 부총리는 “19~2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재무장관 간 양자 면담을 하고, 한미 통상현안과 그 밖의 여러 가지 대외문제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대미 철강 수출 1위와 4위인 캐나돠 멕시코는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이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철강업계는반덤핑,  상계관세 등으로 지금도 고율의 관세를  물고 있는데 추가관세를 물면 사실상 수출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이 나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지만 정부의 대외 발언에서는 절박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다.

높아지는 무역장벽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돌파해야 하지만 이 또한 정부는 좌고우면하면서 애매모호한 립서비스만 하고 있을 뿐이다. 김부총리는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올해 상반기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지난 8일 일본 등 11개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CPTPP에 정식 서명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CPTPP 가입 여부를 부처간 합의하고, 바로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개시하여 CPTPP 가입을 적당한 시기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CPTPP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우선으로 검토했다”면서 “앞으로 일본, 호주, 멕시코 등의 국내비준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에 대해 김 부총리는  “조만간 미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으로 산업, 거시경제 전반을 모두 고려해 균형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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