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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에 올라 봉헌제 지낸 시진핑 황제, IT 코리아는 어디로?격변하는 글로벌 IT 시장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8.03.12  10:09:30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중국이 약 40년간 유지한 집단지도체제를 끝내고 시진핑 국가주석 1인 절대권력 체제로 접어들었다. 11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헌법을 개정하며 시진핑 사상을 명기하는 한편 사실상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공식 추인했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무역전쟁도 한창이다.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동맹국에도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나서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격변의 시대다.

절대권력체제로 들어서는 중국의 행보는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은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범위를 좁혀 IT, 전자 영역만 봐도 파괴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전인대에서 시진핑 주석이 연단에 오르고 있다. 출처=뉴시스

중국몽(中國夢)과 일대일로(一帶一路)의 길에서

이번 전인대를 통해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 이후 처음으로 1인 절대권력 체제로 접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시진핑 시대가 집단지도체제의 권력투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라는 점은 또 다른 시사점을 남긴다.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이 정식으로 출범한 후 진시황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그러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라는 결정적인 실수가 벌어진 후 중국은 견제가 없는 권력이 주는 피해를 인지하게 되고, 이후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은 권력이 집중된 당주석제를 폐지하고 총서기제를 도입하는 한편 다양한 파벌을 등용하는 등 중국 특유의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했다.

균열은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권력투쟁에서 시작됐다. 후계자로 상하이방을 낙점한 장쩌민, 공청단을 낙점한 후진타오가 치열한 투쟁을 벌였으나 승부가 나지 않자, 상하이방과 공청단이 아닌 태자당 인사인 시진핑이 후계로 낙점됐다.     

2012년 국가주석이 되며 우여곡절 끝에 정권을 잡은 시진핑은 착실하게 발판을 만들어 간다. 직전 실권자 후진타오가 당권과 군권을 모두 넘긴 것이 주효했다. 시진핑은 최대 정적인 보시라이 충칭시 서기를 쿠데타 혐의로 낙마시킨 후 후진타오의 비서실장 링지화 당 중앙통일전선부장, 장쩌민의 측근이던 저유융캉을 비롯해 쉬차이허우 등을 줄줄이 숙청했다. 최근에는 자기가 속한 태자당의 돈줄인 중국 안방보험까지 접수하며 승승장구했다.

시 주석의 절대권력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역사학자인 장리판은 11일 한 어론 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오랫동안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게 됐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정치 기반인 집단지도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길을 걷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외신은 시 주석의 절대권력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지만, 중국 내부는 겉으로는  '환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는 불편한 기류도 포착된다. 전인대를 앞두고 시 주석을 희화화하는 이미지인 <곰돌이 푸> 이미지가 삭제되는 한편, '시황제'와 같은 특정 키워드가 웨이보 등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유학생들은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NotMyPresident)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시 주석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 게양되는 오성홍기. 출처=픽사베이

경제 파급, 특히 IT는? "적극 보호와 육성"

한국에 중요한 것은 시진핑 절대권력 체제의 행보에 따른 경제적 파급이다.

시 주석은 2012년 11월 총서기에 오른 직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 근대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라며 '중국몽(中國夢)'의 시대를 선언한다. 중국몽은 크게 두 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 창단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샤오캉 시대(인민의 민생이 해결되고 기초 복지가 작동하는 시대)를 여는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대동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0월25일 열린 중앙위원회 1차 전체 회의(19기 1중전회)에서 새로운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포함된 정치국원 25명을 선출하며 시 주석은 또 한 번 중국몽을 거론했다. 1992년부터 중국 권력 이동의 불문율이던 '격대지정(隔代指定·차차기 후보를 미리 점하는 것)의 원칙을 깨고 시 주석 중심의 체제강화에 나서는 자리를 채운 것이 바로 중국몽의 미래다.

중국몽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자주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일대일로(一帶一路)다. 최근 중국이 인도와 국경분쟁까지 벌이며 공격적인 확장정책을 펼치는 핵심 논리며,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거대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그림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약 60개 나라가 참여하는 하나된 네트워크다. 사실상 도광양회를 끈낸 중국이 대국굴기를 통해 독자 세력권을 구축하겠다는 선언으로 여겨진다.

시 주석의 황제 등극의 핵심전제는 반부패 운동으로 내부를 단속한 후 중국몽을 기치로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한다는 당위성에 있다. 이런 이유로 시 주석의 1인 절대권력 체제는 정치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변화를 끌어내려는 시도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급증하는 부채와 부동산 버블 등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11년 약 180%에서 지난해 256%를 기록하는 등 경고등이 들어왔다. 1989년 천안문 사태 후 처음으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해 중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시 주석의 등장을 두고 외신의 반응이 엇갈린다. 미국 CNN머니는 줄리언 에번스 프리처드 캐피털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을 인용해 "시 주석은 중국 경제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기에 적합한 인물은 아니다"고 지적했으나 에이던 야노 이코노미스트는 "정권 운용의 시기가 길어질수록 안정적인 개혁을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이 장기집권의 발판을 닦으며 중국몽을 기치로 건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한편, 자연스럽게 공격적인 ICT 전자 지원 정책을 펼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신하고 있다. 저렴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선진국으로 보애는 시장이 아니라,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중국은 그 변화의 열쇠를 ICT에서 찾고 있다.

   
▲ 2015년 양회 당시 입장하는 시진핑 주석. 출처=뉴시스

2015년 3월 중국은 인터넷 플러스, 스마트제조 로드맵을 발표했다. 모바일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이 총망라되어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산업의 DNA를 개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대형 제조업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2015년 0.95%에서 오는 2025년 1.68%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다양한 세부전략도 세웠으며 10대 중점 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선택과 집중에도 나선다.

실제로 북경은 스마트제조 2025 시범구 건설을 추진하며 로봇 혁신 산업기지, 전자산업원, 신자원 스마트 자동차산업원 등 혁신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며 절강성은 공업용 로봇 1만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스타트업 육성의 경우 절강성은 신기술 기업과 기술혁신 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신기술 기업 1500개, 기술혁신 소기업 6000개 설립을 목표로 잡았다.

전자업계도 오성홍기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2010년부터 반도체를 ‘7대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선정하고 적극 육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D램과 접점이 있지만 미세공정 기술이 덜 요구되는 3D 낸드플래시 기술에 집중하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향한 야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연간 2300억달러에 이르는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다. 2013년부터 원유수입을 제치고 1위 수입품의 자리를 반도체가 차지했으며 정부 주도로 결성된 일종의 펀드를 통해 강력한 인수합병을 단행하고 있다.

칭화유니그룹의 우한 3D 낸드플래시 공장, 루이리IC의 허페이 D램 공장도 2018년부터 나란히 하반기를 시작으로 시험 생산을 시작한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거대한 내수시장부터 공략, 이를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석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미세공정 기술력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한 양몽송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로 이직하는 등 인재 유출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애플로부터 중국 업체가 낸드플래시 수급을 책임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안리뷰는 지난달 18일 애플이 중국 YMTC(Yangtze Memory Technologies)와 낸드플래시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계약이 성사되면 YMTC는 중국 기업 중 처음으로 애플에 낸드플래시를 제공하게 된다. 2016년 7월 설립된 YMTC는 한 때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인수를 추진했던 중국 반도체 업계 거인인 칭화유니그룹의 자회사로 알려져 있다.

TV와 통신, 가전 전 영역에서 중국의 바람은 거세다. 지금까지 중국 제조업체의 TV는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최근 프리미엄 TV 시장까지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TV 제조사들은 자국 시장의 75%를 장악했으며 올해부터 조금씩 글로벌 시장을 타진하고 있다. TCL은 로쿠와 협력해 스마트TV 판매량을 늘리고 있으며 하이얼은 미국 GE의 가전사업 부문을 인수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하이센스는 도시바의 TV부문 자회사인 도시바 영상 솔루션 주식 95%를 약 1270억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13년 연속 중국 컬러TV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MWC 2018 기간 화웨이 부스. 출처=뉴시스

올해 초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제품 전시회 CES 2018과 모바일 축제인 MWC 2018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강력했다. 선두에 선 화웨이는 5G부터 B2B 제품 전반에 이르는 원스톱 인프라를 보여줬다. 저우 젠쥔 (Zhou Jianjun) 화웨이 캐리어 비즈니스 그룹 이머징마켓 부문 부사장은 MWC 2018 무대에서 “신흥 시장에 존재하는 막대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시나리오에 기반한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ROI)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화웨이는 ICT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업계 파트너와 함께 개방적이고, 협력적이며 상호 발전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샤오미와 비보, 오포와 같은 제조사는 물론 ZTE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곳도 물밑에서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

구글은 아시아 인공지능 허브를 중국에 설치했다. 영국의 BBC와 미국 테크크런치 등은 지난해 12월13일(현지시각) 구글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중국 베이징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보도했다. 스타트업 보육을 위한 구글 캠퍼스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설립했으나 인공지능 아시아 파트너로는 중국을 낙점한 셈이다. 구글 클라우드(Google Cloud)의 수석 과학자 리페이페이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개발자 대회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조연구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학계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이제 중국은 물론 세계를 대표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바이두와 텐센트 등은 O2O 시장을 비롯해 게임과 모바일 메신저 등 다양한 기술력으로 미국 실리콘밸리를 노리고 있다.

   
▲ CES 2018 기간 부스를 차린 알리바바. 사진=이코노믹리뷰 최진홍 기자

중국 정부는 시 주석의 황제 등극을 계기로 자국의 ICT 기업들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그들을 위한 다양한 육성책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시 주석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재차 강조한 10대 중점 사업과 5대 프로젝트에 힌트가 있다. 중국은 첨단로봇과 항공우주, 해양플랜트, 선진교통설비, 전기차, 전력설비, 농기계, 신소재, 바이오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키우기로 했으며 5대 프로젝트에는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스마트팩토리 공정을 확산하는 한편 공업기반 강화, 녹색제조 공장, 고급장비 혁신공정 완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5개 전략형 신흥사업 규모를 각 10조위안급의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소위 '죽의 장막'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며, 그 과정에서 '몸이 달아오른 글로벌 기업'들이 더 큰 선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CES 2018 기간 큰 관심을 모은 중국의 자율주행업체 바이톤 내부. 사진=이코노믹리뷰 최진홍 기자

한국의 길은 ?

시 주석의 황제 등극에 따른 1인 절대권력체제는 경제성장을 담보로 하며 이를 위해 ICT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책이 쏟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등장한 인터넷플러스 등 ICT와 제조의 시너지를 노리는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서 거대한 내수시장과 막강한 자금력, 공산당 차원의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시 주석이 강력한 통솔력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바로 가능성의 한계다. 중국 정부는 ICT를 포함한 모든 재계 전반에 성장을 위한 기회를 '통 크게' 제공하지만 조금이라도 국가안보에 리스크가 될 조짐이 보이면 가차없이 쳐낸다. 최근 중국 정부가 방만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한 밍톈그룹이 대규모 자산 매각에 나선 지점이 의미심장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인대 직전인 9일 밍톈그룹이 대규모 자산 매각에 나섰으며, 밍톈그룹은 지난해 11월 이미 자회사인 화샤생명의 지분 25%를 매각했다고 보도했다.

밍톈그룹의 샤오젠화 회장은 지난해 홍콩에서 복면으로 가려진 상태에서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끌려 모처로 옮겨졌고 현재 방만경영을 이유로 중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젠화 회장은 태자방 인사들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ICT의 알리바바도 한때 중국 정부가 '짝퉁의 온상'이라고 비판하며 압박의 수위를 올리자 마윈 회장이 직접 중국 당국을 찾아가 오해를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일도 있었으며, 바이두의 포털 정보에 비정상적인 의료 서비스 소개 콘텐츠가 올라오자 중국 정부가 직접 철퇴를 휘두르기도 했다. 중국의 화웨이를 비롯해 대부분의 ICT 전자 회사들이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강력한 통솔력을 바탕으로 ICT 업계를 포함한 재계 전반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지만, 역으로 '말 한 마디'에 그들을 몰락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유의 조치가 창의력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IT업계에 '가능성의 한계'라는 유리천장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중국 핀테크에도 규제의 그림자가 서서히 어른거리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 알리페이에 ‘무현금’과 같은 마케팅 용어를 쓰지 말라고 경고하는 한편, 아예 정부가 통합 간편결제 플랫폼인 ‘왕롄’을 구축하고 나선 장면이 대표적이다. 물론 후자의 경우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왕롄의 등장은 그 자체로 ‘정부의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몸을 합치는 기업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여기에 중국 당국의 강력한 인터넷 검열, 시민 감시 등도 리스크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강화로 가닥을 잡으며 강력한 ICT 시장 발전 로드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주용 비전크리에이터 대표이사는 “중국은 차근차근 데이터 혁신을 추구했으며 현재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중국 ICT 경쟁력을 키웠다. 우리는 이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활용하고 협력해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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