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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없는 사회초년생, 집 어떻게 구해야 할까?무주택 청년층 위한 ‘청년주택’에서 ‘행복주택’까지
김서온 기자  |  glee@econovill.com  |  승인 2018.03.11  13:00:00
   
▲ 출처=픽사베이

[이코노믹리뷰=김서온 기자]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가격이 2400만 원을 넘어선 가운데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의 길을 더 멀어질 전망이다. 어떻게 하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11일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가격은 2639만3400원으로 전월(2533만7400원)보다 4.17%(105만6000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 3.3㎡당 평균 아파트값을 웃도는 자치구 상위 10곳 가운데 6곳이 도심권 자치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3위는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가 차지했고 이어서 도심권인 용산구가 4위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규제에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거 빈곤율이 높은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청년 가구 주거 빈곤율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청년층 가구(20~30세)의 주택 점유 형태는 월세 62.9%, 전세 21.0%로 임차가구 비중이 약 84%에 이른다. 특히 서울의 청년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1인 청년가구(전체 52만 가구) 중 부엌이나 화장실 등이 없는 등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이 30%가 넘는 청년주거 빈곤율은 전체 청년 1인 가구의 40.4%로 전국 평균(29%)에 비해 월등히 높다.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주택시장에서 청년층(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주거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주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향후 5년간 공공·공공지원 주택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주거와 지역전략산업이 복합된 ‘스마트 시티’로 조성한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주택 30만실,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각각 공급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셰어형과 창업지원형 등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한다, 청년층의 주거비율이 높은 고시원을 매입해 시설을 개선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20대 청년을 위해 시중 예금 금리(연 2%안팎)보다 높은 최고 3.3%짜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월세대출 한도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노후주택을 매입해 1인용 소형주택(50㎡이라)으로 리모델링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대상자는 65세 이상 무주택가구로 입주자 선정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야 한다. 또 대학 소재지 이외 시‧군 출신으로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학생도 해당된다. 보통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성북구-보증금 360만원, 월 13~15만원 ▲수도권 외-보증금 450만원, 월4~8만원)에 책정된다.

취업 준비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 공급제도도 있다. 취업 준비생과 대학생이 희망하는 전세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다. 이 후 LH가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 하는 것이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1년이내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아야 한다. 대학 졸업예정자나 졸업유예자도 신청 가능하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곳내 미혼자인 사회초년생과 재취업 준비생, 결혼 5년 이내 직장인인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대학교 재학‧휴학‧입학 예정자 그리고 취업 준비생이다. 주거 급여 수령이 가능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이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노인계층, 산업단지 소속의 기업 근로자도 입주 가능하다.

각 지원제도별 신청과 기타 문의는 국토부와 LH, 지자체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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