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STX조선은 구조조정을, 성동조선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도록 각각 결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한 뒤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STX조선은 자력생존 가능한 자구노력을 할 것이고 성동조선은 법적 회상절차가 불가피하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계획을 빠르게 준비해 혁신과 상생발전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STX의 구조조정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700여명인 생산직 직원의 수를 180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생산직 직원 520명 가량이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현재 전체 인원(1400여명)의 37% 수준을 정리해야 된다.

성동조선은 향후 회생절차를 통해 법원이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그러나 법원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청산절차에 돌입한다.

재계는 성동조선의 회생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일단 수주 잔량이 적다.  STX는 16척으로 내년 4분기까지는 버틸 수 있는 수준이다.  성동조선은 수주잔량이 5척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컨설팅에서 청산가치가 7000억원으로 존속가치인 2000억원보다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총리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관련한 대책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군산지역 대책도 필요해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책으로는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보완산업 추진, 실질적인 대책, 긴급한 부분 우선 지원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 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예상에 부합하는 것이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특정 산업의 의존도가 높고 그 산업에서 대규모 휴업이나 폐업, 실직 등이 발생해 지역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되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재정지원과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고용위기 특별지역은 지역내 대규모 기업의 도산 또는 구조조정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원해 지정하는 제도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활용해 고용안정 지원과 종합 취업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