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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통신사 부정 봐줬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8.03.07  16:28:32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성준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7일 알려졌다. 최시중 전 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불법자금 사건에 휘말리며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최성준 전 위원장마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방통위 내외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최성준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 LG유플러스 법인폰 불법 보조금 지급건을 두고 조사를 유예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다. LG 유플러스가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자 방통위가 조사에 나서려고 했으나, 최성준 전 위원장이 이를 제지했다는 뜻이다.

결국 방통위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LG유플러스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통신사 봐주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출처=뉴시스

최성준 전 위원장이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전화통화를 했고, 통화 직후 조사 연기 지시가 나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두 사람이 경기고-서울대 동문이라는 점이 불거지며 논란은 더욱 커지는 중이다. 다만 최성준 전 위원장은 유착 의혹에 대해 언론을 통해 여러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성준 전 위원장 당시 방통위 국장과 과장도 ‘통신사 봐주기’에 나섰다는 말도 나온다. 2015년 통신사들이 결합상품을 판매하며 과도한 경품을 뿌리는 위법행위를 벌였으나 방통위는 늦장조사로 일관했고, 결국 통신3사는 모두 합쳐 11억8500만원의 가벼운 과징금 처분만 받았다.

방통위는 내부 자체감사를 통해 의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지만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부감사를 통해 의혹을 확인하면 이번주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면서 “이와 별도로 진실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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