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PANY > 인더스트리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내년부터 3% 경매 방식 구매
전현수 기자  |  hyunsu@econovill.com  |  승인 2018.03.07  15:48:53
   
▲ 출처=한국환경공단

[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일부가 유상으로 할당된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는  기업들은 무상으로 배출권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할당량의 3%를 경매로 받아야 한다. 

   
▲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지침의 재·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뉴시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한 지침의 제·개정안을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대상 기업에 할당된 만큼의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은 시장에서 다른 기업에게서 사거나 팔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대상 기업에게 100% 무상으로 할당했다.  올해 시작한 2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의 3%를 유상으로 할당하되 적용 시점은 내년으로 정했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고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 할 수 있다. 남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과 거래가 가능하다.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무역집약도 등을 고려해서 오는 6월에,  업체별 유상할당량은  9월에 각각 결정된다.

내년부터 개시되는 배출권 유상할당은 경매방식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경매 일정은 사전에 공개된다. 

유상할당 경매입찰은 환경부 장관이 매회 입찰 당시 정한 낙찰 하한가 이상으로 입찰한 기업 중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기업부터 순차로 낙찰된다. 

환경부는 또 2차 계획기간에는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벌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실적도 국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엔 청정개발체제(CDM)에 부합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의 감축 사업·시설을 일정 지분 이상 직접 소유하는 등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경매지침 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 선정에 관해서는 3월 중순부터 산업계와 논의할 예정이고, 그 밖에 2차 할당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태그 관련기사]
- [부음]장영성(이코노믹리뷰 기자)씨 외조모상
- [인사] 이코노믹리뷰
- [인사]이코노믹리뷰
- [인사] 이코노믹리뷰
- 이코노믹리뷰, '2017 하반기 최강 금융상품' 시상식

[태그]

#이코노믹리뷰, #전현수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전문가 칼럼
여백
여백
동영상
PREV NEXT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회사소개채용정보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터넷신문위원회 바로가기 YOU TUBE  |  경제M  |  PLAY G  |  ER TV  |  ZZIM
RSS HOME 버튼 뒤로가기 버튼 위로가기 버튼
이코노믹리뷰 로고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4 10F (운니동, 가든타워)  |  대표전화 : 02-6321-3000  |  팩스 02-6321-3001  |  기사문의 : 02-6321-3042   |  광고문의 02-6321-3012
등록번호 : 서울,아03560  |  등록일자 : 2015년 2월 2일  |  발행인 : 임관호  |  편집인 : 주태산  |  편집국장 : 박희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진혁
Copyright © 2018 이코노믹리뷰.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