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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의 CEO Tax Risk Clinic] 기업도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선택 아닌 필수, 가업상속공제(1)
안성희 세무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8.03.07  18:51:16
   

얼마 전 창업한 지 45년 된 국내 굴지의 U회사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을 포기하고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기사화된 적이 있다.

이 회사는 창업주가 사망하면서 당시 주가수준으로 100억 정도의 주식을 일시에 상속받아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어 약 50억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할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마련재원이 없어 가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고령화는 노후대책, 노인복지, 세대갈등 등의 많은 사회문제도 파생시킨다. 이는 고도의 산업화를 이루어내며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는 공통사항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큰 관심사항 중 하나가 되었고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각종 정책이 벌써 수년 전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효성 문제는 차치하고 고령화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지원정책이 논의되는 현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조금 눈을 돌려 기업현장에서 고령화를 바라보면 이러한 긍정적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1세대 경제주역들의 은퇴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세대 경제주역들의 은퇴는 개인 차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을 계속 건강하게 유지해나갈 수 있는지가 달린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1세대 경제주역들은 은퇴하더라도 바통을 이어받은 경영자에 의해 기업은 계속하여 연속성을 유지하며 발전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도 건강함을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재도약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의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실태조사’를 참고해보면 응답자 중 67.8%가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5년 42.2%에 비해 25%p 이상 상승한 수치로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점점 더 가업승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업현장에서 가업승계에 갖는 큰 관심에 비해 지원제도 등의 환경은 점점 더 어렵고 까다로워지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현재 5%에서 3%로 점점 더 축소될 예정이며 2019년부터는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요건이 강화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가업승계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마저도 그리 우호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업승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종합컨설팅 영역이다.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가업승계 환경에서 그 준비 작업은 이르면 이를수록 그 불리함을 극복할 가능성은 커지는 것이다.

기업도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며 가업승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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