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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상통화 직접 규제 나서나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부위원장 "EU 차원의 규제 조치 마련 가능성 있다"

[이코노믹리뷰=허지은 기자] 유럽연합(EU)이 가상통화(가상화폐)의 글로벌 위험 수준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EU가 직접 규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유럽 중앙은행(ECB)와 재무 안정위원회가 참석한 원탁회의에서 “위원회는 가상통화의 위험과 기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규제 체제가 적합한 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EU차원에서 규제 조치가 필요한 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탁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상통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국제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명확한 국제 대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EU 수준의 규제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EU가 가상통화 직접 규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새로운 가상통화를 상장하는 가상통화공개(ICO)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조를 유지했다. 그는 “ICO는 이 분야의 혁신적인 기업이 상당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는 기회이지만 발행자와 사업 계획 등이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고, 동시에 투자자를 상당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가상통화에 대한 EU 차원의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출처=flickr

각 국 정상들은 가상통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다음 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가상통화는 의제로 설정돼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가상통화가 안전 장치가 없는 금융 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며 글로벌 공동 대응을 위해 G20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EU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 가상통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G20 국가들이 각 국 금융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국가 간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기 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의 마르쿠스 퍼버 의원은 “국제 규칙이 마련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리기보다는 EU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개인 투자자가 시장 조작과 사기에 빠지지 않도록 가상통화는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EU의 규제 가능성 언급에도 가상통화 시장은 비교적 안정을 유지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이날 오전 8시 15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24시간 전)보다 7.55% 오른 1만42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872달러에, 3위인 리플은 0.959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비트코인 캐시(1259달러), 라이트코인(222달러)이 뒤를 잇고 있다.

허지은 기자  |  hur@econovill.com  |  승인 2018.02.27  0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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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 #가상통화, #가상화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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