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했다. 

WP는 이날 ‘트럼프 백악관의 관세조치는 어떤 무역 폐해보다 훨씬 나쁘다’라는 기사에서 “일반적으로 관세와 할당제는 역효과를 낳는다”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소수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 회사와 이들 제품을 직접·간접적으로 소비하는 가정의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철강과 알루미늄의 과도한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WP는 로스 상무장관이 이번 관세규제 이유로 ‘국가안보 위협’을 내세우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려는 것을 걱정하면서 “많은 철강과 알루미늄이 캐나다, 한국, 일본과 같은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들로부터 들어온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 방산업체가 미국산 철강제품을 사용하는 비율은 3% 정도다. 

이 신문은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일본,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을 하려는 건 이해할 수 없고 무례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문은 “더욱 심각한 것은 로스 장관의 권고가 실제로 집행되면 공화당, 민주당 양 당의 대통령들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한 국제 무역법의 전체 틀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보호주의를 위해 이용하면 다른 무역 상대국에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매기는 권고안을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에 대해서는 4월11일까지,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4월19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