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중국 공유경제를 주도하던 공유자전거 업체들이 무더기로 파산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남부 푸젠(福建)성의 샤먼(廈門)시에 거대한 '공유자전거 무덤'이 생겨났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샤먼시 당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까지 10만대 이상의 무단 방치 공유자전거를 수거했다.

수거된 자전거 수는 공유기업들이 샤먼시에 뿌린 공유자전거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숫자다.

신문망은 참여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공유자전거를 뿌린데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소양도 부족해 당국이 무단 방치된 자전거 수거에 나서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자원낭비를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유경제를 이끌어가던 공유자전거 업체들이 과당경쟁으로 잇달아 도산에 직면하면서 공유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중국 경제개발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향후 수년간 중국의 공유경제가 연평균 40%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공유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공유 자전거에 이어 공유 수면방, 공유 충전기, 최근에는 공유 우산, 공유 헬스장까지 등장하고 있고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은 발빠르게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업종은 공유대상 물품이 분실되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있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속속 도산하면서 중국 경제의 음영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중국 샤먼시가 수거한 무단 방치 공유자전거        출처= 중국신문망 캡처

 

[미국]
■ 美, 작년 대중(對中) 무역적자 사상 최대

- 연일 계속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

-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상품 및 서비스)는 지난 해 3725억 달러로 전년 3470억달러보다 255억달러(7.4%) 증가. 이는 작년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5660억달러)의 약 3분의 2에 달하며, 사상 최대 규모.

- 전체 상품 및 서비스 무역적자도 전년대비 12.1% 늘어난 5660억달러로 2008년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 달러 가치 하락으로 수출이 증가했으나, 미 소비가 개선되면서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

-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장벽 건설을 추진 중인 대 멕시코 무역적자도 사상 두 번째로 많은 710억달러를 기록.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조사 등 대중 무역규제는 물론,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

- 하지만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미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

[중국]
■ 中, 세이프가드 대응 본격화 - USTR에 양자협의 요청

- 중국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등이 보도. 미국의 '무역 공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

- 세계무역기구(WTO)는 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며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

- 중국은 요청서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과 세이프가드 협정 1~7조, 1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 또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에 따라 미국은 수출국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지적.

-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관련 상품 수출국으로서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국에게 충분한 사전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 아울러 중국은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 제공도 요청했다고. 중국은 또 미국 세이프가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최근 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검토하기도.

■ 중국, 미국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수입국

- 중국이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 됐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7일 보도.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도 중국이 지난해 하루 840만배럴의 원유를 수입해 790만 배럴의 미국을 제쳤다고 밝혀.

- 중국의 원유 수입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정유능력이 증가한 것 이외에 중국 내 생산 감소와 전략적 비축 요인이 큰 때문이라고 EIA는 분석.

- EIA는 현재 중국의 원유 생산을 감안하면 중국의 원유 수입이 최소 2년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해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원유수입은 4억 2천만t. 중국의 원유수입은 2020년이후 피크에 달할 것으로 전망. 다만 신에너지 차량의 대규모 증가와 천연가스 소비,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본]
■ 日 잇따른 연구부정 - "고용 불안 연구원들 유혹에 취약"

- 노벨상 수상자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소장을 맡고 있는 일본 교토대 iPS(유도만능줄기세포연구소)에서 지난 달 논문부정이 발각되면서 연구원들의 고용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7일 보도.

- 유명 연구소에서 부정이 적발된 사례는 교토대 이외에, 2014년에는 이화학연구소의 STAP 세포 소동이 있었고, 작년 8월에는 도쿄대학 분자생물학연구소에서도 논문 부정이 드러난 바 있어.

- 이런 부정의 배경에는 격렬한 연구 경쟁이나 젊은 연구자의 고용불안이 있다는 분석. 오사카대학 나카무라 마사키 교수는 "현행 평가시스템이 연구 자세를 뒤틀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 일정한 기간과 예산으로 성과를 내는 연구자가 높은 평가를 받는 풍조가 실험결과 검증을 안일하게 한다는 것.

- iPS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직장 근무의 연속이나 연구비를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획득해야 한다는 압박은 크다"고 고백. 성과가 끊기면 다음 자금이 줄고, 연구도 축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 결국, 연구소들이 연구부정 방치 대책 뿐 아니라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을 경우 일본의 과학기술력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신문은 지적.

■ 日 70대 고령자도 인터넷쇼핑 급증 - 월 지출 10만원 돌파

- 일본 가구의 지난해 인터넷쇼핑 이용액이 월평균 10만 원을 넘어섰다고. 특히 20대는 물론 고령층에서도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

- 일본 총무성의 가계소비(2인 이상 가구 기준) 상황조사에 따르면 2017년 인터넷통신판매를 이용한 가구의 비율은 34.3%로 전년보다 6.5%포인트 증가.

- 가구주 연령별 이용자 증가폭을 보면, 20대 이하가 39%로 가장 높았고, 60대도 28%, 70대도 32% 늘어나는 등 고령층에서 급증세를 보여. 스마트폰 보급이나 서비스 충실화에 힘입어 연령대별로 고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 

- 전체 가구의 월평균 인터넷통신판매 이용액은 전년보다 24% 늘어난 1만586엔(약 10만5천 원)으로 처음 1만 엔을 돌파. 인터넷쇼핑을 이용한 가구만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월평균 3만 894엔(30만 7천원).

- 항목별로 보면 여행 관련 소비가 29.8%, 의류·신발류 26.3%, 식품류 21.3%가 각각 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