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절차에서 산더미 같은 서류가 크게 줄여들 전망이다. 법원이 채무조정절차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도입해 재판을 운영한다.

대법원은 31일 2020년까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재판절차에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재판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 안에 신청인 채무자가 행정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첨부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나 홀로 신청’ 방식으로 개선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하나로 2020년까지 개인회생·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비용 절감과 절차 진행 기간의 단축을 위해 신청서를 간소화하고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연계하기로 발표했다. 개인회생·파산의 AI 재판모델은 이 같은 정부대책에 부응해 법원이 제안했다.

그동안 개인회생 절차와 파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신청인은 본인을 비롯해 가족들의 행정서류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친족 앞으로 재산을 은닉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이 때문에 신청인이 채무조정에 앞서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수십 종의 재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실정이다. 친족에게 서류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서류준비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로 채무조정의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법원이 AI를 도입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연계하는 경우 채무자는 일일이 행정기관에서 재산관련서류를 발급하지 않고도 본인과 친족의 동의로 조회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폐해도 AI재판절차로 보완하겠다는 것이 법원의 계획이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재판에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수십가지 서류 준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은 한 채무자의 파산신청서. 사진=이코노믹 리뷰 양인정 기자

경제적 여건 때문에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신청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AI 재판제도를 통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신청인이 대리인 도움 없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방식의 재판이 취약계층의 법률비용을 경감시키고 브로커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AI 재판절차으로 재판부의 기존 개인회생·파산의 업무처리 환경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파산법원의 법관은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에 대해 AI가 법적 추론으로 예측한 결과를 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에 참고하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제안서에서 “현행 개인회생·파산 시스템과 업무절차를 분석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능형 개인회생·파산 시스템 모델을 설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