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IDE > 전문가 칼럼
[박진규의 리얼 절세] 세법상 거주자의 개념(서론)
박진규 세무사  |  jinkendo@naver.com  |  승인 2018.02.07  08:27:57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활동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국내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상의 ‘거주자’ 개념을 매개로 하는 대규모 분쟁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은 한국의 속인주의 과세체계를 의도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조세피난처나 국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지역 등에 주소를 고의적으로 이전하는 이들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당국의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주자 개념에 관한 소득세법령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소득세법령 및 조세조약 관련 규정에 대한 법원의 해석 기준 또한 분명히 제시되고 있지 못한 측면도 많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세조약에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OECD 모델 조세조약을 비롯한 실제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이 조약상 거주자의 판단 여부를 국내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OECD 모델 조세조약 제4조). 우리나라의 경우 구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거주자 규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의 조문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로 개정(종전 1년이던 것을 2014.12.23. 개정 시 OECD 국가들의 일반 기준에 맞추어 변경)했고, 이로 인해 해당 조문을 둘러싼 그동안의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갈등은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소’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면이 있으며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각각의 요소들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지 않아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해석 및 적용상의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득세법에서는 ‘주소’와 ‘183일 이상의 거소’를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 납세의무를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 국내 소재 재산의 규모와 해외 소재 재산의 규모 간의 비중 및 183일 이상의 체류를 필요로 하는 직업 등에 대한 판단에 있어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예시된 가족, 자산상태 및 직업 외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각 요소별로 국내 생활 관계 및 국외 생활 관계와의 비중에 대한 판단 기준 또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그 구체적 해석은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관련 판례들은 대개 직업 활동, 주민등록상 주소, 가족관계, 체류일수, 재산보유 여부, 세무신고 여부, 복지 혜택 수혜 장소 등 사건마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한 후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주자를 판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포괄적 규정 하에서는 거주자 판정 관련 요소에 대한 평가가 전적으로 사실판단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판정의 결과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납세의무자에게 귀착되고, 과세관청 및 법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번 주제에서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OECD 조세조약상의 거주자 규정 및 국가별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각국의 국제거래 관련 규정은 OECD를 중심으로 동조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거주자 판정 기준 및 이에 대한 해석 역시 국제적인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OECD모델 조세조약상의 개념 및 주석에 따라 국제화할 필요가 있다.

한 사례가 Participation Exemption이다. 거주자가 국외사업 활동을 통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제도다(그에 준하는 국외 경영참여 목적의 지분취득에 의한 소득도 포함). 이는 외국 자본을 해당 국가에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함이다.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므로 유해조세경쟁이 아닌 것으로 국제적으로 수용된 제도다. 또한 국외 이주하는 자에게 Exit Tax를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박진규 세무사의 다른기사 보기

[태그]

#이코노믹리뷰, #박진규 세무사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전문가 칼럼
여백
여백
동영상
PREV NEXT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회사소개채용정보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터넷신문위원회 바로가기 YOU TUBE  |  경제M  |  PLAY G  |  ER TV  |  ZZIM
RSS HOME 버튼 뒤로가기 버튼 위로가기 버튼
이코노믹리뷰 로고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4 10F (운니동, 가든타워)  |  대표전화 : 02-6321-3000  |  팩스 02-6321-3001  |  기사문의 : 02-6321-3042   |  광고문의 02-6321-3012
등록번호 : 서울,아03560  |  등록일자 : 2015년 2월 2일  |  발행인 : 임관호  |  편집인 : 주태산  |  편집국장 : 박희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진혁
Copyright © 2018 이코노믹리뷰.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