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국 월가의 대표적 중국 전문가 스티븐 로치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29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올린 기고문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쟁에서 미국 스스로 패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가 미국의 패배를 예상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관세가 두 업계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추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태양광 패널 생산 기지는 중국에서 말레이시아, 한국, 베트남 등으로 이전되고 있다. 미국에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3분의 2는 중국 밖에서 만들어진다. 세이프가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헛발질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미국 수입 세탁기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새 공장을 열었다.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 기업의 판매 부진은 곧 미국에도 역풍이 될 수 있다.

둘째, 트럼프 정부가 대중 무역적자를 보는 시각이 편협하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현재 101개 국가와의 교역 관계에서 무역적자를 겪고 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지 않고 단지 미국을 대상으로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는 중국이나 한국 등 다른 나라를 겨냥해 공격하는 건 마치 물풍선의 한쪽 끝을 쥐어짜 다른 한쪽을 부풀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

셋째,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로부터 역공이 이어질 경우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콩, 항공기, 기계류, 자동차 부품 등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 국채 매입을 줄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인 중국이 작정하고 이를 내다 팔면 미 국채 가격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무역 보복이 미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저가 수입산 태양광 패널은 2010년 이후 미국의 태양광 설치비용을 70% 낮췄다. 세이프가드에 따라 부과되는 높은 관세는 외국산 태양광 패널 가격을 끌어 올리게 되고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지게 된다. 유사한 상황이 세탁기 부문에서 이미 일어났다. LG전자는 세이프가드 발동 후 미국에서 판매되는 소비자가격을 50달러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치는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트럼프 정부의 첫 국지전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 인도 재무부 "성차별 근절시 경제발전 효과 33.5%"

- 인도가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심한 성차별을 겪고 있다는 경제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 

-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장관은 의회에 제출한 경제 설문조사 자료인 ‘이코노믹 서베이’에서 남아선호와 성차별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고.

- 이 보고서는 특히 "남아선호가 2100만여명의 '원치 않는 여아'로 이어진다"고 지적.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원치 않는 여자아기'가 태어난다는 것.

- 보고서는 또 남녀차별 고용, 피임, 아들선호 등을 경제 발전을 위해 통과해야 할 극복과제로 지목하고 여성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경험하지 않을 경우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선진국에선 2.1% 밖에 되지 않지만 인도는 33.5%로 훨씬 크다고 주장.

- 인도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2005-06년 36%에서 2015년-16년 24%로 감소했다며, 주정부 모든 이해당사자는 교육과 고용에서 여성의 기회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

[미국]
■ 美 상·하원, 미중 기업 합작 규제하는 초당적 법안 추진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해 미국 기술이 해외 투자자들에게로 유출되는 잠재적 위험을 막기 위해 미국과 중국 기업의 합작을 규제하는 초당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

- 이 법안은 '외국 투자 위험성 검토 개혁 법안'으로 잠정적으로 명명됐으며 올해 말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 CFIUS는 대통령에게 국가안보를 근거로 외국과의 거래를 차단하라고 조언할 수 있는 기구로, 현재에는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지배 지분을 확보할 경우에만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어.

- 그러나 새 법안은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소수 지분 투자, 합작법인 설립 및 첨단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모든 거래 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규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

- 따라서 이 CFIUS의 권한이 확대되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각종 투자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돼. 그러나 IBM 등 일부 기업들은 미 의회의 이런 규제 강화로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

■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직 5년 더 맡는다

- 제이미 다이먼(61) JP모건체이스그룹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대선 출마설에도 불구하고 5년간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CNBC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

- 다이먼 회장은 지난 2005년 말 CEO로 취임한 뒤 현재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월가 최장수 경영자 중 한 명.

- 민주당 지지자인 다이먼 회장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히기도. 그는 지난해 11월 한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지난 12일에도 "민주당에는 2020년 대선을 이끌 친기업적인 후보가 없다."고 언급해 정치 참여 가능성이 제기돼.

- JP모건 이사회는 이날 2명의 공동회장을 추가 임명. JP모건의 투자은행 부문 책임자 대니얼 핀토(55) CEO와 소비자은행 부문 책임자 고든 스미스(59) CEO가 공동회장 겸 공동 운영책임자(COO)직을 맡게 됐다고.

- 이는 다이먼 회장의 대선 출마를 염두해 둔 결정으로 해석. 오토노머스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가이 모슈코프스키는 "만약 다이먼 회장이 5년간 직을 유지한다면 차기 CEO는 60대보다는 50대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해.

[중국]
■ 中 태양광 제품 제조업체, 관세 부과에 美로 공장 이전

- 중국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진코솔라(Jinko Solar)가 미국에 첨단 태양광 제품 제조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

- 진코솔라는 또 향후 3년간 미국 업체에 1.75 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

-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진코솔라로 추정되는 회사가 2019년 말까지 4억 1000만 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제품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800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했다고.

- 미국은 지난 22일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무역 압박으로 많은 업체들이 미국에 생산라인을 건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미국은 1980년대 일본에 무역 압박을 가한 뒤 일본 업체 공장의 미국 이전을 유도했던 사례가 있어.

[일본]
■ 일본 코인체크 피해보상 못해 파산할 수도

- 580억엔(5700억원)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일본의 코인체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현금 부족으로 파산할 수도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간) 보도.

- 코인체크는 지난 27일 자정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넴(NEM)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26만명의 고객에게 넴 1개당 88엔(81센트)으로 환산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밝혀.

- 코인체크는 5억 2300개의 넴 코인을 해킹 당했으며, 이는 약 580억엔(5700억원) 규모. 그러나 언제, 어떻게 보상이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 코인체크는 고객의 코인을 보상하려면 자사 보유분을 제외하고 모두 462억엔(4548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 그러나 FT는 코인체크의 보유현금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현금 보상이 이뤄질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 현금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파산보호를 신청할 수밖에 없고, 파산보호를 신청하면 코인체크는 물론 고객들의 자산도 동결된다고 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