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희준 기자]국방부가 지난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이후 논란이 뜨겁다.
국방부는 공세적이고 정예화한 군 구조로 바꾸기 위해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육군 위주로 감축해서 50만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복무기간도 육군과 해병대 기준으로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로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입영 적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필요한 병력 자원 확보와 전투력 저하 방지를 위해 전환･대체 복무를 감축하거나 폐지하고,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부대의 군인은 전투부대로 전환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방부는 자세한 추진일정을 3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이 22일 “군병력과 복무기간 단축은 안보공백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병력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겠다니 군에서는 죽을 맛이라는 하소연이 끊이질 않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군 병력 감축 계획으로 매년 2개 사단 이상인 2만 5000여명이 없어지고,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면서 병사 비(非)숙련 비율이 57%에서 67%로 높아질 것이라는 한국국방연구원(2017년)의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북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중대한 사안의 졸속 추진은 자칫‘안보 공백’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날을 세웟다.
김 위원장은 “6.25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상황에서 군 병력을 감축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지만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갖기 위해서는 군 병력 감축에 따른 문제점과 전력공백을 완벽하게 보완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 병력 감축에 따른 영향으로 부대개편 사업이 진행 중이나 핵심 장비 등 필수 전력 확보도 안된 상황이라‘무늬만’부대개편에 그치고 있고,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도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58.1% 밖에 달성되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어차피 2023년이면 확보 가능한 병력자원이 50만명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터에 복무기간까지 단축하면 병력 공백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는 부사관 인력 충원, 여군 보충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과 동일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이 안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경대승 의원은 지난해 8월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병력 자원의 감소로 복무기간 21개월 유지할 경우 2025년에 확보할 수 있는 병력이 약 47만명 정도이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약 44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방위력의 마지노선인 52만명에 비해 약 8만명이 부족해져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민적 동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의 상비 병력이 우리 군의 2배가 넘는 128만명(2016년 국방백서)에 이르고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50km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리적 군사의 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한 야당 인사는 "전환･대체 복무를 감축하거나 폐지하고, 비전투부대의 군인은 전투부대로 전환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국방부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좀더 보완책을 마련해놓고 추진하는 게 좋다는 견해가 야당권 내에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병력 감축 문제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선 공약에 따른 목표와 일정에 무리하게 짜맞추는 식으로 하면 우리 군을 싸우면 이기는 강한 군대가 아니라‘약골 군대’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안보위기 앞에서 병력과 복무기간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되레 줄이겠다는 것은 명백한‘국방 역주행’”이라면서 “현재의 안보 위기상황에 따른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고 전력공백에 대한 보완이 완벽히 이뤄질 때까지 군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추진을 잠정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