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일본 정부가 공적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미 일하는 고령자들이 많은 일본이지만, 연금 개편으로 고령자들의 근로를 더욱 독려해 일손 부족 등 고령화사회의 문제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최근 마련한 ‘고령화 사회에 관한 계획’에는 “연금수급을 70세 이후로 늦추는 제도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인데, 정부가 '70세 이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금 수급액은 65세를 기준으로 연금 수급을 한 달 늦출 때마다 0.7%를 더 올려 받고, 시기를 앞당기면 0.5%씩 적게 받게 된다. 예를 들어 66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65세부터 받을 때보다 월 수령액이 8.4% 늘어나게 되는 것. 70세까지 늦춘다면 42%를 더 받게 된다.
수급 개시 연령의 상한을 70세에서 75세, 80세까지 늦추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2020년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이 계획에는 ‘헬로워크’(일본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취직지원 고용촉진 기관)에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 창구를 늘리고, 창업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사무소나 융자 등의 지원을 한다는 방침도 담겨있다. 정년연장이나 지속고용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있다.
일본 정부는 60~64세 고령자의 취업률을 2016년 현재 63.6%에서 2020년까지 67%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 계획은 또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라고 보는 일반적 경향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 美 하원, 일부 수입원자재 관세 폐지 법안 만장일치 통과
- 미국 하원이 1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미 의회전문지 더힐이 보도.
- 미 하원은 이른바 '기타 제품 관세 법안'(Miscellaneous Tariff Bill)을 찬성 420표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송부.
- 케빈 브래들리(공화·텍사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이 법안으로 “제조회사들이 전 세계에서 더 나은 경쟁을 하고, 가정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품질의 미국산 제품을 더 좋은 제품으로 생산하는 게 가능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해.
- 전미 제조업 협회(NAM) 제이 티먼스 대표는 "제조업체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하루에 거의 100만 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며 "이 소식은 (신문의)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못하지만, 제조업체들에게는 최고의 이야기이자 큰 사건"이라고 말해.
- 미 상공회의소와 NAM은 이 법안으로 향후 3년간 11억 달러 이상의 수입관세가 철폐되고, 미 제조업 생산액이 31억 달러 이상 향상될 것으로 전망.
■ 美 21개주 등, FCC 망중립성 폐지 무효화 소송 제기
- 미국 21개 주 검찰총장과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DC) 검찰총장, 그 외 여러 공익단체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16일(현지시간) 보도.
-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FCC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은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
- 그는 "열린 인터넷이 허용하는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은 민주주의 과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망중립성 폐지는 소비자보다 수익을 우선시하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보는 것과 대화하는 것을 통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 망중립성 원칙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일종의 '공공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제도.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네트워크 사업자가 데이터의 양이나 내용에 따라 속도·이용료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한 것.
-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FCC는 지난 12월 14일 찬성 3, 반대 2로 망 중립성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중국]
■ 中 지방정부 GDP 부풀려
- 중국 지방정부가 또 통계를 뻥튀기해 보고했다가 적발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
- 중국 텐진(天津)시 빈하이신(濱海新)구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가 6654억 위안(110조원)이라고 수정. 이는 앞서 빈하이신구가 밝힌 1조 위안(166조원)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 빈하이신구는 광둥성 선전 특구와 상하이 푸동 신구에 이어 중국 지도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경제특구.
- 중국 지방정부의 GDP 부풀리기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지난 3일 네이멍구 자치구 정부도 당초 발표보다 2016년 산업 생산량은 40%, 재정수입은 26% 낮춰야 한다고 밝혀.
- 2016년 1월엔 랴오닝성 산하의 시와 현 정부 역시 2011~2014년 재정 통계를 조작해 GDP를 20%가량 부풀렸다고 시인한 적이 있어.
■ "미세먼지 잡아라" 中에 100m높이 공기청정기 등장
- 중국 산시성 시안(西安)에 100m 높이의 '공기청정기' 타워(除?塔, 스모그 제거탑)가 등장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6일 보도.
- 중국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는 수개월 동안 이 장치를 시험가동 하고 있다고. 연구소 측은 "세계 최대 크기의 타워"라면서 "대기 오염이 심한 기간에 초미세먼지(PM 2.5)가 평균 15% 줄어든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
- 이 장치는 오염된 공기를 내부 온실로 빨아들인 뒤 태양 에너지로 가열해 공기를 데워 타워 위쪽으로 보내 여러 필터를 거치면서 정화가 되는 방식. 하루 1000만 m3(100억 리터)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으며 주변 10km2 구역까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 산시성은 중국 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이 가장 많이 매장된 곳.
- 중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0㎍/㎥을 넘기기도 하는 등 공기질 문제로 고심하고 있어.
[유럽]
■ EU, 일회용 플라스틱에 세금 부과 추진
- “만드는 데 5초, 사용하는 데 5분, 하지만 분해되는 데는 500년이 걸린다.” 프란스팀머만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 EU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방치할 경우 50년 후에는 바다에서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며 음료수 빨대나 분해되지 않는 선명한 색상의 플라스틱병, 일회용 플라스틱 커피 컵, 일회용 나이프나 포크, 일회용 포장지 등을 줄이기 위한 전쟁을 선포.
- CNN은 미국인이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는 5억 개로,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는 양이라고 보도.
- EU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세금을 부과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군터 외팅거 EU 예산담당 집행위원은 영국의 EU 탈퇴 이후 수입 부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플라스틱세를 여행세나 탄소세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
- EU는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55% 줄이고, 2026년까지 현재 회원국 국민이 1년에 90개가량 사용하는 비닐봉지도 40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워. 전 세계적으로 해변 쓰레기의 85%를 플라스틱이 차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