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리뷰=한현주 기자] 온 나라를 들썪이게 하는 가상통화 거래는 가상계좌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상계좌는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 거래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인계좌 아래에 묶여있는 여러개의 가상계좌를 일컫는 벌집계좌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미 실생활에 깊숙히 들어와있는 가상계좌와 벌집계좌는 무엇인지, 일반 실명계좌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ER궁금증을 통해 알아봤다. 

실명확인시스템이란?

금융 기관에서 돈을 주고 받을 때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계약자 본인인지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가상계좌 만드는 절차는?가상계좌 정의는?
기업이나 기관이 은행을 통해 자금거래를 하기 위해 만든 계좌이다.
은행을 통해 업무 제휴한 곳에 고객이 가상 계좌로 입금하면 본인확인을 입금자 이름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 코드, CMS 코드로 확인해 인식하는 계좌를 말한다.

기업이나 회사가 신청을 은행에 하면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에 사용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 후 계좌를 발급해 준다. 만약 회사가 50개 계좌를 신청하면 은행에서는 원하는 계좌수만큼 발급해준다. 은행마다 계좌 신청비는 다르지만 우리은행은 건당 300원에 발급한다.

가상 계좌 시스템이란 ?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그 금액은 은행을 거쳐서 다시 기업의 계좌로 입금된다. 일반적으로 부르는 계좌라 하면 통장이 있는 계좌(모계좌)이고  가상계좌는 무통장 계좌를 말한다.

가상 계좌의 목적은 ?

기관이나 기업이 제휴맺은 금융기관 가상계좌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연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든다.

가상 계좌 사용 사례는?

아파트 입주자가 입주금을 입금할 때 사용하는 경우를 보자. 많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입금할 때 입금자 이름를 잘못 표기했거나 동, 호수를 잘못 써도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입금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다른 예로는 국가에서 개인에게 세금 계좌를 부여하는데 개인적으로 받은 계좌에 입금을 하면 다시 모 계좌(국가기관)에  입금액이 전달된다.

쇼핑몰에 무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곧바로 입금확인이 되는 것도 가상계좌 시스템 때문이다. 빠른 입금확인은 고객에게 더욱 빠르게 물건을 배송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가상계좌는 고객의 이름 혹은 주문번호대로 각각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된다. 따라서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업체는 누가 입금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과 입금자를 직접 찾을 때 드는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또한, 동명이인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고객과 입금자의 불일치로 인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입금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 처리속도가 매우 빠르다. 입금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에도 효율적이다.

가상계좌 장점은?

고객이 물품을 결제 할 때  자신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 가상계좌를 만들면 수수료도 절감 할 수있다. 만약 해당 기업 입금 계좌가 하나은행이었다면 고객이 신한은행 계좌만 가지고 있을 경우 계좌이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형성하면 고객은 송금수수료 부담 없이 지급할 수 있다. 또 기업 입장에서 고객 개인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기 때문에 입금 확인이 더 쉬워진다. 이 때문에 ▲일반 물품 결제 ▲대학교 등록금 ▲게임 아이템 사고팔기 ▲ 가상통화 거래 등에 이용된다.  가상계좌의 이용을 위해선 금융기관과 별도 사업자 계약을 맺어야 하고 등록비와 월 사용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가상 계좌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가상 계좌의 장점은 계좌를 개설할 때 이용목적을 금융기관에 신고하면 후 계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상 계좌의 단점은 금융실명제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입급자를 식별하기 위해 전산 코드를 부여해 실제 입금자를 찾는다.그래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대포 통장” 대용으로 제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나 범죄수익금을 숨길 수 있다.

가상계좌·가상통화의 금융실명제 법상 규정은 ?

가상계좌는 금융실명제법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가상계좌를 이용해 가상통화를 이용할 경우 금융실명제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가상통화 업자가 온라인 업체로 거짓으로 등록하고 수십만게 통신판매 가상계좌를 만들 경우 정부 당국이 찾아내기 쉽지 않다. 더 나아가 정부가  거래 업자의 계좌를 찾았다고 해도 가상통화 계좌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아직 없다. 현재 법상 상거래 자유원칙에 있어서 지침이나 법이 마련된 것이 없다.

가상통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

현재 가상통화 거래업자가 곧 거래소를 같이 한다는 게 문제이다. 가상통화는 사고파는 매매 거래를 하는데 거래 업자가 매매대행도 같이 한다.

거래소라는 의미가 아직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상통화 가진 사람이 업자에게 팔고 사고 싶어 하는 거래자의 돈도 자기 계좌에 입금 형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상통화 업자가 해킹 당할 경우 맡겨진 돈도 같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 하지만 거래소 규정이 마련된다면 해킹을 당하더라도 정보만 유출되지 돈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전자거래소 규정을 만드는 게 시급한 것이다.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더는 가상계좌를 활용해 영업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중지하는 조치는 바로 이 때문이다.

가상통화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최근 벌집계좌라는 새로운 용어도 등장했다. 

가상계좌 묶음이 '벌집계좌'

은행계좌 용어는 아니다. 가상계좌(법인계좌 아래 여러 사람의 차명계좌 개설)와 같은 의미이지만 법률적으로 법인이 자금세탁용 계좌를 활용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벌집계좌는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다. 금융당국은 일명 벌집계좌를 시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상계좌 발급을 제한하자 편법으로 사용된 계좌로 보고 있다 일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만든 후 일반 법인 계좌를 만들고 법인 명의 계좌 아래에 가상계좌를 수십개 많게는 수백개를 만들어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한 것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이 법인계좌와 연결된 가상계좌들을 벌집계좌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벌집계좌는 자금 실소유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만큼 금융실명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벌집계좌들이 부정한 돈의 자금세탁에도 활용됐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