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협 덕성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급 1만원 달성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임금 소득을 높여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작정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그런 긍정의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 정책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추가 노동생산성 향상은 물론 새로운 수요를 지속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의 출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건실한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덕성여대 산학협력단 부단장이자 창업센터 센터장으로 기업이 처한 사정과 창업 현실을 잘 아는 노태협 덕성여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근로 활동에 대한 최저 보상액을 법적으로 마련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임금의 상승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경제 혜택이 늘고 근로 의지가 향상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업 만족도가 향상될 개연성은 존재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노 교수는 그럼에도 전제조건을 달았다. 노 교수는 “단 최저임금 상승 전과 비교해 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제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거시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다”면서 “최저임금 상승을 원인으로 기업과 국가 경제 생산성 향상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추가 노동 생산성 향상과 부가 가치 창출이 따라야만 경제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역으로 추가로 노동생산성과 부가가치 창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상승의 혜택은 균형 있게 배분되지 않고 그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의 총임금 상승은 총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수익 구조 악화에 따른 2차적 고용 감소나 단위 노동 강도의 증가로 인한 노동 환경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업이 기업경쟁력을 유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오히려 순임금과 국가 전체 총임금의 관점에서 볼 때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최저임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재계와 금융계 고위 임원을 인사로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시급을 주는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편의점과 호프집, 치킨집, 커피 전문점, 온라인 쇼핑몰 등 자영업자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많다고 진단했다. 2017년 12월 기준 자영업자는 554만8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1%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수는 3만9000개에 이른다. 치킨 전문점은 3만6000여개에 이른다.

이 관계자는 “자영업체 수의 증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치열한 경쟁으로 기존 일자리를 뺏는 일일 뿐”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일자리 만들기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최저임금 논란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을 빌자면 “눈 앞의 최저임금 논쟁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 연도별 최저임금. 출처=최저임금위원회

그는 국내외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새로운 공급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해외 관광객,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고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기에는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그래서 신산업 육성과 병행해 전통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과 관광업, 의료산업을 예로 들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중국은 2003년 농산물 수입국가로 전환해 15년째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묻고 “새만금 빈 땅에 덴마크와 네덜란드 수준의 스마트팜을 10개 정도 만든다면 국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국 식품 시장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농업을 농민의 손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기업이 농업에 뛰어든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관계자는 “주말 여수에서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2~3시간씩 대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반문하고 “발상을 전환하고 농민이 아니라 기업이 나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정부가 격려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