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연준 의장 지명자 제롬 파월          출처= WP캡처

2018년 정치 경제에서 미국 국민에게 다가 올 최대 쟁점은 무엇일까. 워싱턴포스트(WP)가 2018년 최대 쟁점 5가지를 요약 보도했다.

사회 안전망의 훼손.

주요 공화당 의원들, 특히 연방 하원의장 폴 라이언 같은 사람들은 사회 보험과 안전망 폐지가 그들의 올해 주요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구축에 관해 많은 얘기를 내놨지만 실현될 것 같지는 않다. 그의 참모진들 간에 추가 예산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의욕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료 보험 의무 폐지나 사회 보장 제도의 폐지(그들은 그것을 에 대해 “정부지원 혜택의 개혁”<entitlement reform>이라고 주장한다)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한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빈곤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도 아니다.         

예산 지출 삭감과 함께 그들은 또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와 영양 지원(구호 식량 배급표)에 대한 필요 요건을 추가하겠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신체 건강한 노동 가능 인구 수혜자 대부분은 고용 시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건강 보험이나 한 끼 1.40 달러 식비 지원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면, "건강한 노동 가능 인구가 1명 이상인 영양지원 대상 가구(SNAP) 중 절반 이상이 SNAP을 받는 동안 직장에서 일한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실직 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SNAP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 80% 이상이 SNAP을 받기 전 해나 다음 해에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이 비율은 훨씬 더 높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숫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세수입을 국고에서 부유층으로 전환하고(국가 예산이 아닌 기업 등에 전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정부 지출을 축소하려는 이념 선동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일자리와 임금

실물 경제에 관한 한 상황은 계속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노동 수요의 선순환은 임금과 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낮은 실업률을 감안할 때 임금 상승률은 예상보다 낮았지만, 그것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과 관련이 있으며, 고용 시장에서 여전히 다소 여유가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실업률은 4%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고용 시장이 진짜 타이트하게 돼 노동자들은 최근 수 년간보다 더 나은 교섭력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실제 급여의 보다 빠른 인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두 가지 이슈가 부각될 것이다.

연준 새 집행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가장 최근의 분석에 따르면,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의 일치된 견해는 안정된 물가 상승에 적합한 최저 실업률은 4.6%라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수준보다 0.5% 포인트 높은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이 그들을 망설이게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내리라는 확신에 따라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연준의 새 의장 제롬 파월이 2월 초에 취임한다. 다행히 그는 전통적 지혜를 따라, 정책 변화없이 순조로운 이행을 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률이 3% 중반 대로 떨어지고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심각하게 가속된다면, 점진적이던 금리 인상도 가속화될 것이다.

경제와 세금 감면

사회 안전망의 훼손을 막는 노력과 함께 또 한 가지 쟁점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장하는 세금 감면으로 인한 여러 홍보 선전들은 세금 감면의 원래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금 감면으로 임금 인상이 되려면 돈이 빠져 나가는 사람들은 괴롭겠지만, 세금 감면으로 인한 이익이 투자를 가속화하고 생산성 증가를 가져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그들은 또, 세금 감면이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산 적자가 왜 커지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그것은 완전 고용이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여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일반적 논리와는 전혀 다른 임금 인상 논리다.

주식 시장 강세 계속 이어질 것인가?

2017년 미국 주식 시장은 활황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만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S&P 500 지수는 19% 상승했지만, 글로벌 지수도 22% 상승했다. 명백한 따지자면, 미국의 증시 호황은 트럼프 때문이 아니다. 미국 증시의 활황은 이미 전부터 높았던 높은 기업 이익에 따른 것이다. 물론 세금 감면으로 기업 이익은 더 늘어날 것이다(세전 기업 이익이 부진했더라도 세후 이익은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호황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 주가수익률(Price-to-earnings ratios)은 이전부터 상승했지만, 금년에 보였던 다음 상황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떨어질 것이다. a) 기대치 보다 높은 수익성, b) 낮은 인플레이션 및 이자율(과열 신호 없음), c) 좀처럼 보기 어려운 글로벌 동반 성장, d) 비트코인 외에는, 실물 경제 또는 신용 시장에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투기 거품의 증거가 없었다.

이것이 정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트럼프 팀은 주식 시장의 호황을 자신의 성적표로 오해할 것이다(어떤 사람들은 이들에게 F를 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주식 시장의 주식 가치의 84%는 가장 부유한 10%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황 장세와 거의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높은 기업 이익과 주가가 계속해서 부의 불평등을 사상 최고로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월급에 의존하는 가구가 그런 호황 장세를 경축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위에 언급한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추적해야 한다. 그러니 안전 벨트를 단단히 매시라. 올해라는 차의 탑승이 덜 덜컹거리기를 바라지만 예기치 않은 난기류가 올 수도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