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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서민층 동아줄 될까?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4년 동안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까요? 단순히 계산해보면 해마다 25만호를 공급해야 하는데, 재원과 부지 마련 역시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정책만 뚝딱 만들어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취재원의 얘기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100만호를 공급하려면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고 시간 역시 오래 걸리는 만큼 실효성이 낮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소득 수준별로 맞춤형 주거대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대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간 20만호씩 5년간 총 100만호(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주택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를 공급하는 게 뼈대였다. 지난해 8·2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수요 측면의 정책이었다면, 주거복지 로드맵은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 측면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대책에 따라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개발해 주거와 지역전략산업이 복합된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주택 30만실,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각각 공급한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은 잘 짜여진 것처럼 보인다. 총 65만호 공급물량으로 계획된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35만호), 매입형(13만호), 임차형(17만호)으로 나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연평균 13만호씩 2022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지원주택 20만호는 민간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에서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리츠·펀드형, 소규모 정비사업형, 집주인 임대사업형이 그것이다. 해마다 4만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육아 특화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20만호와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공공은 기존 15%에서 30%로, 민영은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고령층을 위해서는 ‘어르신 공공임대’ 5만실을 공급한다.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주택 매각 대금을 연금식으로 10년 또는 20년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공급하는 100만호는 ▲공공임대주택 65만호(수도권 40만호) ▲공공지원주택 20만호(수도권 12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수도권 10만호)다.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2022년 공적임대주택 재고 물량은 200만호로 전체 주택의 9%에 이르게 된다.

생애단계별 공공임대주택 분류와 계획은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택업계가 걱정하는 이유다. 100만호를 지으려면 수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계획을 촘촘히 세워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자칫 잘못 된다면 정부의 100만호 공공주택에 큰 희망을 품은 서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정책이 신기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이번 정책은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 국토부는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물량(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을 향후 5년간 28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공급한 장기임대주택은 15만호에 불과했다. 거의 절반 수준이다. 물론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충분한 재원을 투입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걱정이 앞선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연금형 매입방식 등을 추진한다고 한 것 역시 물량이 제한돼 있고 시간을 들여야 하는 사업이기에 역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김현미 장관은 흔들림이 없다. 그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성남 여수동 임대주택 단지에서 열린 ‘주거복지 행복플랫폼 출범식’에 참석해 “공적주택 100만호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단호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은 집 없는 서민들의 필요를 잘 짚어낸 소화제와 같은 좋은 정책이다.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선택이나 물량과 시간의 제약이라는 한계라는 과제를 풀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새해를 맞아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정치한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업 과정을 계속 알려서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을 덜어주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기를 바란다.

김서온 기자  |  glee@econovill.com  |  승인 2017.12.30  12: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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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입주자
분양전환 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써주셔야 신청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신청할것입니다.
현재 10년공공임대 분양가 전환방식은 전혀 서민이 분양받을수 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모두들 거리에 나앉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막연히 임대라고하면 저렴하다는 인식을 갖고있지만 실제는 거의 주변시세입니다.
분양못받고 10년간 월세 살다가 거리에 나앉을 상황인 현 공임 입주자들의 상황도 살펴보시고
기사 부탁드립

(2018-01-04 15:58:47)
한규택
기자님 10년공공임대의 현실을 알고서 기사를 쓰시는 것인지요?
10년공공임대는 서민의 주거사다리는 커녕, 무주택서민에 빨대를 꼽고있다가
시세분양으로 서민을 내쫒는 LH및 민간건설사의 이익만을 위해 생긴
매우매우매우 악질적인 제도입니다.
올해9월~내년2월 분양전환진행중인 월계롯데캐슬사례를 시작하여,
향후의 엄청난 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제안 14번째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2017-12-30 22: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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