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올바른 서민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하라고 최종권고안을 내놨다. 

혁신위 최종권고안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행복기금은 보유 채권을 적극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혁신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기관장 겸임 체제는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실증 분석을 거쳐 서민금융에 걸맞게 재설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위원장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 권고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기능을 대폭 확대 개편한다.

두 기관은 기관장 겸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혁신위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상충 논란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장과 신용회복위원장의 별도 선임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두 기관 간 협조 체제는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혁신위는 채무자가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두 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가계 채무상담체제 구축을 요구했다. 혁신위는 채무 부실 뿐만 아니라, 채무 연체 발생 이전 단계에서 채무자가 상환 압박을 느끼는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위해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혁신위는 부실 이전 단계에서도 수입과 지출관리, 저축 및 투자, 대출 등 중요한 금융의사결정에 조언을 제공하는 전문가 서비스를 가계가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상담 전문 인력 양성·관리를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구 등과 협력하여 신용상담 네트워크를 전국에 거쳐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채권추심을 추심업체가 아닌 국민행복기금이 직접 할 것을 요구했다. 신용회복프로그램의 무리한 채권 추심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또 향후 민간 주도 장기 연채채권 정리 체제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은 민간 기구가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는 제도를 지원키로 했다. 혁신위는 당은행 등 금융권이 민간 기구에 기부하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민간 기구가 장기 연채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기부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거쳐 정책서민금융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라고 밝혔다.

특히 혁신위는 미소금융의 장기 운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현재 미소금융은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대출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성한 재원 절반이 예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이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미소금융대출의 근본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현행 서민금융지원체계는 금융논리에 치우친 운영방식과 조직구조상 이해상충, 복잡한 조직구조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면서 “서민금융은 정책목적과 사업특성 상 일정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 불구하고 건전성과 회수 극대화에 대한 우려로 본래 취지와 알맞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