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 형성되면서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고 이동통신사의 자율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15일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4차 회의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를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지난달 10일 출범시킨 사회 논의기구다. 정책협의회에는 정부와 시민단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유통업계로 구성돼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등을 논의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로 단말기는 제조사에서 먼저 구매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은 통신사로 분리되는 제도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완전자급제를 시행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지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제화에 우려를 드러냈다. 해외에서 법으로 강제된 사례가 없다는 점과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근거해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25%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통신 요금이 도리어 현재보다 오르게 돼 소비자 후생이 크게 후퇴된다.

이날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협의회 위원 중 완전자급제에 적극 찬성하는 의견은 없었고 중립·유보·부정 의견이 나왔다"면서 ”완전자급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보다 자급률을 높이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완전자급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급제 단말기 비중을 늘릴 것을 당부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갤럭시S9 등 플래그십 모델(고사양 제품)에 대해서 자급제로 단말기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의 혜택을 확대하고 유통비용을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추가 요금 할인이나 관련 혜택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한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사실상 정부 부처와 사업자간 많은 논의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은 국회에 제출한다. 여·야 다수의원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내놓는 등 통신요금 인하에 관심이 많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국장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완전자급제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