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8>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지음, 이콘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과 미래전략연구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발간해온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시리즈의 2018년판이다.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분류 방법인 STEPPER를 따라 목차가 분류되었다. STEPPER란 사회(S), 기술(T), 환경(E), 인구(P), 정치(P), 경제(E), 자원(R)의 7개 분야를 뜻한다.

사회 분야의 미래전략은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 문화기술 발굴과 지원, 노사·지역·계층·세대·이념의 갈등 해소, 고용의 질 확보와 공교육 강화를 통한 계층이동 기회 제공 등이다.

기술 분야의 미래전략은 디지털 위험 인식 제고와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 구축, 웨어러블 기기의 소재와 배터리 강화 및 서비스 분야 확대,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내 인프라 결합과 서비스 모델의 개발 등이다.

환경 분야의 미래전략에는 환경생태의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와 고부가가치 환경산업 창출, 재난대응을 위한 ICT 기반 안전인프라 구축과 위험관리 내재화를 통한 예방 등이 있다.

인구 분야의 미래전략에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출산 및 보육대책 마련, 유휴 잠재인력 활용, 외국인 인력 유입 정책 등이 필요하다. 고령화 문제의 대책으로 노후소득 확충, 노년서비스 시장 육성, 교육시스템 조정 등이 있다.

정치 분야의 미래전략은 행정·정치에 관한 것으로 초연결과 초지능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공인사 혁신으로 AI관료제 시대에 부합할 미래 공공 인재상 정립과 양성, 외교에서는 평화전략·열린 지역주의·국제공헌 국가 등이 있다.

경제 분야 미래전략은 경제·금융·핀테크·제조의 지능화·공유경제·국가 재정·조세·창업·FTA·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 등 11가지가 있다. 경제 전략으로 내수 확대·서비스와 제조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이 있고 금융 전략은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구조 구축과 비금융 부문과의 정책융합이다.

자원 분야의 미래전략은 에너지·자원·국토교통·주택·농업·해양수산·관광 7가지다. 에너지 전략은 환경·에너지안보·지속가능성 위한 다원화와 스마트화이고 주택 전략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 주거 계획과 도시재생이다.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의 총 참여 인원은 3000여명이고, 발표와 토론에만 300여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 책의 완성도에 신뢰가 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