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 연준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재닛 옐런 Fed의장.                출처= 플리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3일(현지시간) 최근 이상 폭등세를 보이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며,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옐런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비트코인은 지급 시스템에선 그 역할이 미미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안정적으로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고 법적인 통화로서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준은 비트코인에 대해선 규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은행을 감독하고 은행들이 돈세탁 등 거래에 대한 감시를 하는 등 적절하게 거래를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부 중앙은행들이 가상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연준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만 이익과 필요성은 제한적인 반면 도입에 따른 우려는 현저하다는 게 개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 미 증권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의 공개 성명서.       출처= 미증권거래위원회 사이트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도 지난 11일 긴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트코인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투자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서에서 클레이튼은 특별히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전 세계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금융시장이 가상화폐와 ICO에 들썩대고 있다"며 "일확천금에 대한 허황된 얘기가 오가고 꿈을 꾸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은 증권매매에 대해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SEC가 1500만 달러 규모의 ICO를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SEC는 레스토랑 리뷰 앱 ‘먼치(Munchee)’가 추진하는 ICO를 유가증권등록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지시켰다고 발표했다. SEC는 먼치가 발행을 계획한 가상화폐 '문(MUN)'에 대해, 투자를 통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SEC에 유가증권으로 등록할 의무가 있음에도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클레이튼 회장은 “비록 사기 혐의가 없더라도 SEC 등록의무 위반을 이유로 ICO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 및 ICO는 연방증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는데 따른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경고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가상화폐 ICO 시장에 관해 많은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 거기에는 전통적인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극히 부족하고, 사기나 조작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과장된 말이라고 느껴지거나 다급한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투자한 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성명 말미에, 가상 화폐 ICO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15가지 질문을 예시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1. 나는 정확히 누구와 계약을 하는가
    - 발행 회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서면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상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자가 누구며그들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인가를 받았는가
    - 발행 회사는 어디에 있는가
2. 내가 투자한 돈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3. 내 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가
4. 내 투자와 관련해 어떤 권리가 생기는가
5. 회사의 재무제표가 있는가,감사는 누가 하는가
6. 거래 데이터가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7. 어떻게,언제,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내 투자금을 환매할 수 있는가
8. 토큰이나 코인을 회사에 되돌려 주고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가
9. 토큰이나 코인을 재판매할 때 어떤 제한이 있는가
10. 블록체인이 사용되는 경우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되는가
11. 코드가 공개되면 독립적인 사이버 보안 감사가 있는가
12. 현행 증권 법규를 준수하는가
13. 사기해킹악성 코드전망 악화 시에 어떤 법적 보호 장치가 가능한가
14. 일이 잘못된 경우내 투자금에 대한 환불은 누가 책임지는가
15. 투자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금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