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 공급을 줄이는 방안을 은행 자본을 규제하는 카드를 준비중이다. 이 방법에 의하더라도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공급 측면에서 대출을 조이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은행 입장에서는 차선의 방법을 선택해 피해갈 구멍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출규제에 따른 부작용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향후 금융당국이 LTV(주택담보 대출비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LTV 70%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상 위험 가중치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은행의 자본을 규제하겠다는 의도지만, 은행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사회공헌기업 ‘희망 만드는 사람들’ 김희철 대표는 “은행이 BIS비율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 LTV 70% 이상의 기존 대출자들에 대해 일부 상환을 강요하거나 가산 금리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이 담보 대출의 일부 상환을 요구할 경우 금융소비자로서는 급작스럽게 상환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예대율 규제와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에도 부작용은 있다. 예대율은 예금에 비해 대출이 얼마나 많은지 측정하는 비율이고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은행의 여러 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만큼 추가로 자본을 더 쌓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래 예대율에 있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은 같은 기준을 적용됐다.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예대율에서 가계대출은 높게, 기업대출은 낮게 위험 가중치를 반영할 것을 시사했다.

이같은 차등적 가중치 반영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상환능력 없는 차주에 대한 대출하는 소위 ‘약탈적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은행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우회적 수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희철 대표는 “가계대출자 중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기업대출로 전환하는 형식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우회적으로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어 “은행이 예대율을 개선하기 위해 수신을 증대하는 과정에서 예금 금리를 높이게 되는데, 이 때문에 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예상했다.

향후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일반 대출신청자의 대출은 더욱 어렵고 우량 신청자만 대출이 가능해지는 대출 시장 양극화가 도래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 

앞서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LTV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하겠다”며 “급속한 가계 신용 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