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428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된 정부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부안 대비 총수입은 소폭 증가하고 총지출은 소폭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나흘 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신속하게 예산과 자금 배정을 하기로 했다.

2018년도 정부 지출예산, 428.8조원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지출)은 428조8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29조원)에 비해 1000억원 줄었다. 이는 올해 예산의 총지출(400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7.1%(28조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것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등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4.6% 늘어나는 수준이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47조1000억)에 비해 1000억원 늘어난 447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14조3000억원) 과 비교하면 7.9%(32조9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보건복지노동 144.7조원

정부 지출은 12개 분야 중 보건복지노동이 가장 많다. 총 144조7000억원이다. 그 다음은 일반지방행정 69조원,교육 64조2000억원이다. 국방예산은 43조2000억원으로 네 번째로 많다.

이어 연구개발(R&D)과 농림수산식품이 각각 19조7000억원, 공공질서와 안전이 19조1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19조원의 순이었다.

또 산업중소기업 에너지가 16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그다음은 환경(6조9000억원), 문화체육관광(6조5000억원), 외교통일(4조7000억원)의 순이었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46조2000억원→144조7000억원), 외교·통일(4조8000억원→4조7000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6000억원→69조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줄었다.

반면 나머지 9개분야는 증액됐다. 당초 정부안에서 SOC는 17조7000억원, 교육 64조1000억원, 문화·체육·관광 6조3000억원, 환경 6조8000억원, 연구·개발 19조6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 15조9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9조6000억원, 국방 43조1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000억원이었는데 1000억~4000억원 증액됐다.

경제활력제고 등 위해 일부 분야 증액

복지분야는 정부안에 비해 줄긴 했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11.7% 증가했다. 교육분야도 11.8% 늘어났다. 반면 SOC는 올해 예산에 비해 14.2% 급감했고, 문화·체육·관광은 6.3%도 줄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감안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종사자 기본운영비를 올해 월 473만원에서 516만원으로 올렸다. 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연간 급여도 올해 23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열렸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는 올해 5202억원을 투입했으나 내년에는 1911억원 증액된 8932억원을 투입한다. 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 지원을 늘려 지원임금은 160만원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지원수준은 신규 70%에서 80~90%로 높이고 기존은 40%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2757억원),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393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일자리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91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912억원), 중증외상센터 지원(212억원) 예산을 늘렸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대비 지원 확대(1279억원), 3축 체계 등 방위력 개선비(377억원) 예산도 조정했다.

내년 국가채무 700조원 돌파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08조9000억원)에 비해 7000억원 감소한 708조2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6%에서 39.5%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내년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40.4%)이나 추경안(39.7%) 기준보다 개선되면서 40%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28조6000억원이었으나 최종으로는 28조5000억원으로 수정됐다. GDP에 차지하는 비율은 1.6%로 변동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