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5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과 법인세법 소득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3% 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1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2017 경제 재정수첩’을 통해 상위 10대기업의 2015년 기준 법인세 납부 현황을 추정했다. 삼성전자는 3조2167억원, 현대자동차는 1조4024억원, 한국전력공사는 1조2259억원 등의 법인세를 냈다.

뒤를 이어 9808억원의 SK하이닉스와 9001억원의 한국수력원자력, 7253억원의 LG화학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변경된 법인세법 개정안을 단순적용하면 삼성전자는 4253억원, 현대자동차는 1803억원, 한국전력은 1565억원의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효과를 연간 2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10대 기업의 법인세는 총 1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대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크게 축소되는 것을 고려하면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법인세 정책이 세계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미국에서 공화당 주도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환경조성에 집중하는 가운데,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 대상 기업이 77개 기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업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