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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교수의 세계를 보다] 북한 핵미사일 어떻게 하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7.12.06  09:37:46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한반도 긴장국면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북미 양국은 자국의 대화목적을 계속 견지하면서 양보할 기색이 없어보인다. 북한은 현재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대화조건은 계속 진화해왔다. 올해 초 주 인도 북한대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도발 중단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후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대북제재가 중단되면 북한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제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핵무력완성을 선언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여기에 대해 미국은 북한비핵화라는 목적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은 대북 군사적 옵션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미 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더불어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중단까지 이행해서 북한을 더욱 옥죄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시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북미 양측의 논지는 매우 분명하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자국의 핵무장을 부추기고 있으며, 북한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즉, 핵미사일 개발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북 군사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억지력 차원이라는 논리이다. 물론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다. 핵미사일로 미국을 협박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추가로 경제적 빅딜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북미 간 비핵화회담이 아닌 핵군축회담으로 국면을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 나아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은 미국으로서는 소위 레드라인을 넘게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 본토의 안보가 위험에 빠진다는 일차적 문제점이 생기며, 또한 북한핵미사일 개발은 동맹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1960년대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옛 소련의 미사일 위협 속에서 ‘미국이 뉴욕을 희생하면서까지 파리를 지켜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후 핵보유국의 길을 선택했다. 북한 장거리 핵미사일은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 이 같은 안보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다. 미국이 북한미사일 위협 속에서 일본과 한국에게 안보를 제공해줄 수 있겠는가라는 불안감이다. 즉, 동맹국들 간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탈동조화(decoupling)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데니스 힐리(Denis Healey) 영국 국방장관은 1960년대에 러시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5% 신뢰도의 확장억지력 제공만 필요로 하지만, 유럽인들에게 안보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95% 신뢰도의 확장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더군다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까지 보유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갖는 안보불안감과 미국의 확장억지력 제공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매우 클 것이며, 이는 결국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다. 이 같은 동맹 약화는 동맹에 기반한 미국의 아시아전략에 차질이 생기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현 국면에서 중국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견제 속에서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해오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북중유공급 중단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은 북한의 정권붕괴 가능성에 직면했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한반도 불안정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 좀더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한 때가 왔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적극적인 한중 양국의 중재전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유엔 사무처장의 북한방문 역시 중요한 수단이다. 북미 간 상이한 입장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발벗고 나설 때가 됐다.

-약력 ▲ 현 국립외교원 교수 ▲ 현 민주평통 상임위원 ▲美  브라운대학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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