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인터뷰 내내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역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직접 지역의 물관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대구와 구미간 물갈등을 예로 들고 “지역갈등은 정치인들이 취수장 건설 등 정치구호를 문제해결에 내걸었기 때문”이라면서 “지역주민들은 정치구호와 객관적 상황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거버넌스)를 만들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취임한지 4개월째다. 취임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정부의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시작점은 이전 부서의 정책을 성찰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전 정부의 환경부는 환경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국민들이 주는 가장 뼈아픈 비판이다. 현재까지는 환경정책이라는 것이 지난 9년간 어땠는가를 돌아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잡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부로의 물관리업무 일원화’ 지시가 있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국가 물업무의 일원화가 논의됐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서 통합정책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장관께서 생각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갖는 의미는그래서 환경부가 해야 하는 임무를 제대로 공유하고 비전을 만드는 일을 했다. 또 그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조직체계가 적절한가를 진단하고 개편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누군가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냈을 때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시대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물관리는 수십 년간 공급중심의 인프라를 짓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한히 지속될 수는 없다. 일정수준에 이르면 그 인프라를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행정조직의 재편이 적기에 진행되지 않으면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게 바로 4대강 사업이다. 이제 물을 관리하는 조직들 역시 재편의 필요성이 있다.

현재와 같이 수량·수질관리가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홍수·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와 수질오염, 수생태계 훼손 등 환경문제의 근본 해결이 어렵다. 무엇보다 건강한 물 순환체계의 회복과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된 물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량‧수질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왔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책학회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60%, 전문가의 70% 이상이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찬성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는 전 세계의 패러다임이 됐으며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참여의 물관리로 나아가기 위해 물관리 일원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환경부에서 우리나라 물관리를 총괄하고 책임도 진다는 의미로 들린다. 예상되는 문제점도 많을 텐데 극복방안은.

물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수질에 대한 규제와 수자원 개발기능이 충돌한다거나, 수자원과 건설 분야 일감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로 규제와 개발기능이 충돌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근거가 없다. 물 관리에서는 규제와 개발을 따로 이야기할 수 없다. 깨끗한 물의 공급은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최대한 억제(규제)해야 가능하다. 또 규제와 개발 업무가 통합․운영되는 사례가 국토부-환경부 물관리 분야에 한정된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두 번째로 건설업계 및 수자원분야 일감 축소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현재 물 관리의 패러다임은 대규모 댐 건설 등 ’물량적 공급위주 관리‘에서 분산, 수요관리로 대표되는 ‘효율적·균형적·분산형 관리’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중복사업 조정과 광역-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분은 지하댐·하수재이용시설 등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대체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이며 예산 절감분의 일정비율은 R&D에 집중 투자하여 4차산업, 빅데이터 등과 연계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더욱 힘을 보탤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환경부의 위상이나 역할이 전 정부에 비해 달라진게 있나

환경부는 정부 내 어떤 정책이나 개발사업이라도 환경영향이 큰 경우, 객관적이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그간 환경영향이 큰 다른 부처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임명장 받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환경부는 국정의 모든 업무와 정책에 대해 환경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 했고 이 원칙을 가지고 개발정책이든 경제정책이든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얘기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전환 정책과 물관리 일원화, 미세먼지 저감 등에 있어 환경부에 거는 기대 수준이 이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음을 실감한다.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통합 모두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정착에 환경부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환경을 경제정책의 도구로, 환경규제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로 간주했다고 생각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갈등심화, 배출권거래제 경제부처 이관,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 등 환경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인식한 결과 환경정책이 대폭 후퇴했고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녹조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환경문제 해결에도 실패했다.

물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노후 상수도 현대화 등 환경서비스의 품질 제고에 일부 성과가 있었다. 국민 건강과 환경보전을 최우선 환경가치로 설정하고, 경제논리에 의해 왜곡된 환경정책과 규제를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강이라는 것은 식수뿐만 아니라 농업, 어업, 여가생활 등 우리 생활과 많은 부분이 밀접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사업의 세부적인 효과나 영향도 수질, 수량, 수생태계, 물이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하천의 본래 흐름이나 고유성 보다는 인간중심의 이용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성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 이미 지난 정부도 발표했듯이 보 건설에 따른 녹조증가나 생태계 영향이 지속되고, 사회적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면 국토보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 같은데 환경부 차원의 대책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측면에서 4대강 보를 어떻게 적정 운영‧처리하고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6월 녹조발생이 심한 낙동강 중하류 등 6개보에 대해 상시개방과 모니터링을 추진해왔다. 이어서 지난 11월13일부터는 더욱더 폭 넓은 객관적 자료를 얻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6개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고 이 중 겨울철 수질악화 등을 보이는 금강‧영산강 5개 보와 낙동강 하류 2개 보 등 7개 보는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개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수질뿐만 아니라 실제 물 흐름 변화, 보 구조물의 안전성, 하상변화 상황, 물 이용영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말까지 보의 적정 운영‧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보 수위운영과 정밀 모니터링, 과학적인 평가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코노믹리뷰도 얼마 전 솔라코리아라는 기획을 했는데, 환경부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어젠다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에너지원의 전환 ▲대기업 생산·국민 소비 구조의 전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등 4가지가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우리도 이제는 큰 변화의 밑거름을 그려야할 시기다.

우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재생에너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프로슈머(prosumer)’ 체계가 완비돼야 한다. 환경부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고자 한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해소를 위해 대안을 적극 모색하고 관계부처에 제언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을 둘러싼 갈등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에, 주민과 지역이 환영하고 환경적으로도 건전한 입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환경부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 내 유휴부지에 시민협동조합, 지자체와 함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피시설로 인식되어온 환경기초시설을 혁신해 에너지도 얻고 마을수익도 올리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도 확대해 가고자 한다. 아울러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 등 바이오가스화 확대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려고 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로 결론이 났는데 하고 싶은 말은.

공론화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는 공정률 등을 감해 건설재개 의견이 우세했지만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대한 공감대도 나타났다.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방향은 내년도 수립 예정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나올 텐데,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면 환경과 국민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의 영풍제련소 때문에 강물이 오염됐다는 주장이 많은데

영풍제련소는 허가 당시부터 나온 오염물질이 누적돼 수십 년간 쌓여 있다. 조사와 지역주민과 논의를 거치고 지역경제와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서 결론 내려야 한다. 현재는 조사 시작 단계다. 이전 정부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만큼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 지금은 조사 시작단계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용산미군기지 내부와 주변 지하수 오염조사 2.3차 자료를 공개했다. 기지 내부 20여개 관정중 허용 기준치(0.015㎎/ℓ)의 최대 671.8배가 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는데 어떻게 하실건가요

미군부대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미국과 협의없이 공개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정보가 있어도 미국과 협의 않고 공개한다면 이는 협정 위반이 된다. 정보공개를 위해 협의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미군은 무조건 비공개를 주장했고 우리 측은 공개를 요구했다. 미군 측은 발표 수준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위험은 자기들이 판단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래서 우린 원 자료(raw data) 공개를 먼저 선택한 것이다. 환경부는 문제를 진단하고 적정 수준의 해결책을 판단할 능력은 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국방부와 외교부가 해야할 일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누구

김은경(61) 환경부 장관의 이름 앞에는 늘 '시민단체 출신'이란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이제 그는 '환경정책 전문 정치인'으로 대접 받길 원한다. 사실 그의 긴 경력 중 시민단체 활동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나머지는 정치인과 정책 전문가의 길을 걸었으니 그런 꼬리표가 억울할 수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고려대를 졸업한 그는 1991년 낙동강 페놀 무단 방류 사건의 피해자로 환경 운동을 시작했다.  '페놀아줌마'라는 별명도 이때 얻었다.  1993년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위원장을 맡은 이래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 새천년민주당 시민사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으니 '시민단체 출신'이란 수식어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그는 정치인의 길을 걸은 전문가로 불러야 하는 게 온당해 보인다.  1995년 제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노원구의회 의원에 당선돼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어 1998년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출마해 서울시 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2002년엔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그해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환경특보가 돼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이듬해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환경전문 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회원회 위원에 이어 열린우리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참여정부의 출범을 지켜봤다. 

그는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민원제안 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제도개선비서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을 역임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곁을 지켰다.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를 맡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환경 분야 고유의 주제에 천착했다.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는 안희정 캠프에서 일했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원회 위원을 맡았고  올해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에 임명됐다.

그는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은 고찰과 식견을 보유한 인물인데다 다양한 공직 경험과 정무적인 감각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영학과 도시행정학, 디지털경영학 등을 전공하며 이론도 쌓았다. 그렇기에 그는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 등 건전한 생태계 복원 등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중책의 적임자라는 평도 듣고 있다.  특유의 추진력과 친화력, 상대방을 논리정연하게 설득하는 그의 화법 또한 그가  환경부를 이끌어가는 동력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경력>▲1956년 서울 출생 ▲중경고등학교 ▲고려대 경영학과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 ▲고려대 디지털경영학 박사 ▲노원구의원 ▲서울시의원 ▲노무현 대통령후보 환경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환경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