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정부의 장기소액 연체자의 채권 소각 대책과 관련, 일각에서 일고 있는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기존 채권자의 회수율에 방점을 둔 정책과 구분되는 이번 부채 탕감 정책을 환영한다"며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채무자를 신속하게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는 것이 빚 때문에 아무런 사회경제적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부채 탕감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채무조정은 큰 틀에서 경제 전반에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저축과 신규 투자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장기 연체 채권의 경우 원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유통되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 없지만 채무자에게는 삶 자체를 옭아 매는 굴레가 된다"며 " 회수 가능성은 없고 빚 문서만 유통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점에서 별다른 긍정적 효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390만명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책에도 연체자가 온전히 빚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채무 탕감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