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수요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해 향후 5년간 공공지원주택 100만호를 공급한다.

지난 29일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간 20만호씩 5년간 총 100만호(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주택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주거와 지역전략산업이 복합된 ‘스마트 시티’로 조성한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주택 30만실,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각각 공급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8·2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수요측면의 정책이었다면,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김 장관은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총 65만호 공급물량으로 계획된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35만호), 매입형(13만호), 임차형(17만호)으로 나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연평균 13만호씩 2022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지원주택 20만호는 민간이 나서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리츠·펀드형, 소규모 정비사업형, 집주인 임대사업형으로 나뉘며 연 4만호씩 공급된다.

생애 단계별과 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셰어형과 창업지원형 등 청년주택 30만실이 공급된다, 또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고 금리 3.3%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며, 월세대출 한도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육아 특화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20만호와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공공은 기존 15%에서 30%로, 민영은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도입된다. 

고령층을 위해서는 ‘어르신 공공임대’ 5만실을 공급한다.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주택 매각 대금을 연금식으로 10년 또는 20년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한다. 동시에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집주인)는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저렴한 공공주택 분양이 예정돼 있으므로 서둘러 집을 사지 않고 대기하는 수요가 늘어나 집값 안정화 효과를 내는 동시에 특히 민간주택임대 시장은 수요 위축 등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공급하는 100만호는 ▲공공임대주택 65만호(수도권 40만호) ▲공공지원주택 20만호(수도권 12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수도권 10만호)로 구성된다.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2022년 공적임대주택 재고 물량은 200만호로 전체 주택의 9%에 이르게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소형 빌라와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임차 수요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 집중지역에서 영향권 불가피하다”면서 “값싼 공공 임대주택의 대거 공급되어 구축 효과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수요 위축 초래하는 동시에 주택임대사업자 수요가 상가빌딩 등의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은 “100만호 공급물량지역 역시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수요가 필요한 지역으로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