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국방개혁은 군시 스스로 주도해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송영무 국방장관이 30일 국방부에서 열린 '2017년무궁화 회의'에서 전군 장성들을 상대로 직접 강연하고 있다. 출처=국방부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17년 무궁화회의'에서 전군의 장성들과 국방개혁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 군의 장성 3개 기수가  참석한 워크숍을 열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국방개혁 추진방향과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 새로운 작전수행개념 구현을 위한 작전계획과 전력건설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며 야전 장성들과 격의 없이 진솔한 소통과 교감을 나눴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국형 3축 대응체계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대량 응징보복 체계(KMPR)를 말한다. 한국형 3축 방어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강조한 사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철저한 응징을 위한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한국형 3축 체제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킬체인은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로,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AMD는 10~30km의 낮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하층(下層) 방어체계이다. 킬체인이 선제타격을 통해 발사 자체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KAMD는 일단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측 목표물에 도착하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전술이다. KMPR은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대규모 미사일 발사로 보복한다는 한국군의 군사전략이다. 한국군은 2016년 9월 9일 북한 5차 핵실험 직후, KMPR 계획을 공개했다.

‘무궁화회의’는 지난 1973년 전군의 장성들이 모여 국군의 독자적 전쟁계획을 토의하고 자주국방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시작됐는데 이런 본래 의미를 되살려 올해는 송 장관이 조찬강연과 토의를 직접 주관하고 새로운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과 새로운 작전수행개념에 대해 논의의해 의미가 더욱 크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이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요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군이 스스로 국방개혁을 주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