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의 주거복지 계획이 담긴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왔다. .

정부는'8.2 부동산대책'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 세부내용을 포함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29일 공식 발표했다. 서민이 싼값에 거주할 수 있는 서민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주 내용으로로 한 이번 로드맵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임대 등록 활성화 등 임대차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은 내달 중 별도 발표하기로 해 시장의 우여를 덜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수서 더스마티움 전시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복지

국민의 생애단계별,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수요 맞춤형 복지가 지원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월세 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5만명이 거주 할 수 있는 대학교 기숙사 등 향후 5년간 총 30만개의 주거공간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자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최고 연 3.3% 금리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19세 이상의 청년이라면 정부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월세대출도 매달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혼부부에게는 육아와 보육 시설을 함께 갖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까지 총 20만호 공급하고, 자녀 출산 후에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주택규모도 넓어진다.

신혼부부의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 혼인기간 5년에서 예비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 이내까지로 확대해 좀 더 많은 부부가 주거문제와 출산·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육아와 보율 시설을 갖춘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은 총 7만호를 조성하기로 했다.  입지가 뛰어난 기존 택지지구 중 서울 수서·양원·과천·위례·하남·고양 등에 3만호를, 성남·의왕·구리·부천 등과 함께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등에 내년까지 40여곳의 신규 지구를 확보해 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값의 15%~30% 정도의 자금으로 분양형 또는 임대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공유형 모기지와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이 제공된다. 또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용으로 대출한도를 높이고 금리는 낮춘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도 도입한다.

◆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위한 총 100만호 주택 공급 추진

무주택 서민 실수요를 위한 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이 중 62만호는 실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13만호, 5년간 총 65만호를 공급한다. 6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택지를 비롯해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 연계, 노후 민간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급한다.

또 민간소유지만 공공 지원을 조건으로 낮은 임대료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도 연간 4만호, 5년간 총 20만호를 공급한다. 이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는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기금 등의 측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도 늘린다. 공공분양주택 분양물량을 현재 연평균 1만7000호에서 연 3만호, 5년간 총 15만호로 확대할 예정이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형편이 더욱 어려운 경우에는 50만원 수준의 보증금으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이 같은 로드맵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향후  값싼 공공주택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굳이 서둘러 집을 사려는 수요대신 대기수요가 늘어나 집값 안정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공급집중지역이 서울보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될 수 있어 수도권에서 물량 과다에 따른 시장 둔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단기로는 물량압박에 따른 시장 수요 위축이 예상되나 장기로는 기반시설 확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어 내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집이 없는 국민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