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 논의에서 자녀가 없는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이른바 '무(無)자녀세' 도입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고 산케이 등 현지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의 지난달 중의원(하원) 의원 선거 승리에 힘입어 '소득세 개혁'을 내년도 세제개편의 최대 화두로 잡고 현재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한 보육지원 확대와 '일하는 방식 개혁'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선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의 공제혜택이 큰 소득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급여소득공제'와 '기초공제' 제도를 고쳐 고소득 회사원들의 세액 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저소득자의 증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수입이 800만~900만엔(약 7900만~88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라 해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간엔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불임 부부나 동성 커플 등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온라인상에선 논쟁이 한창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여당도 여론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관련 논의를 신중히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츨처= 플리커

[미국]
■ 美, 전문직 비자 심사 대폭 강화 - 4명 중 1명꼴 '반려'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이민국(USCIS)이 실제로 외국인들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이민국 자료를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올 1~8월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4건 당 1건 꼴로 "추가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반려했다고 보도.

- 제출된 비자 발급 신청서의 25%를 반려한 셈인데,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반려된 H-1B 신청서는 20% 미만이었다고.

- 미 정부는 특히, H-1B 비자 신청자 중에서도 가장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필요한 특수 기술을 보유했는지 여부 등을 물으며 심사를 가장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뿐 아니라 H-1B 비자 보유자의 배우자(H-4 비자 보유자)에 발급되던 취업허가증 발급도 폐지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 "소금에 절인 생선 많이 먹으면 비인두암 유발"

- 중국인들이 찬 녹차에 밥을 말아 반찬으로 즐겨 먹는 '소금에 절인 생선'이 비인두암을 유발한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 중국 신문들은 20일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국제암연구소(IARC)가 작성한 최신 발암물질 목록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보도.

- 이 목록에 따르면 116개 그룹1 발암물질 가운데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소금에 절인 생선은 코 뒤의 목구멍 윗부분에 비인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 소금에 절인 생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N-니트로소화합물이 형성되며 이 화합물의 섭취 빈도와 기간이 비인두암 발암과 상관성이 있다는 것.

- 중국 누리꾼들은 "소금에 절인 생선은 꿈을 잃었을 뿐 아니라 음식의 기능까지 잃었다"면서 "이 생선은 이제 합법적으로 사망했다"고 비유.

■ '여성이 부족해' - 월 300만원짜리 연애학원 찾는 中남자들

-  중국의 오랜 산아제한 정책으로 ‘남초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남성들이 여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 현재 중국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3360만명 더 많다고.

-  중국 산둥성의 한 학원에는 45달러(약 5만원)짜리 온라인 강의부터 3000달러(약 330만원) 1 대 1 코칭까지 다양한 코스가 있다고. 3년만에 300여명이 학원에 등록해 ‘연애법’을 배우고 있으며 학원 측은 졸업생 중 90%가 여성과 사귀는 데 성공했다고 밝혀.

-  학원에서 역점을 두는 부분은 청결. 학원 측은 교육 내내 수강생들에게 머리를 감고 다니고 옷을 자주 갈아입을 것을 강조. 이어 “대다수 중국 남성들은 여성을 사귄 뒤 청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그래서 관계가 오래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

-  이성에게 다가가는 방법도 가르친다고.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 매력적인 모습과 구도를 직접 잡아 주기도. 백화점 앞과 같은 번화가에서 호감 가는 여성에게 접근해 위챗 아이디를 받아내는 방법도 실전을 통해 배운다고.

-  이런 ‘연애학원’의 증가는 최근 청년 세대의 결혼에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중국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NYT는 설명. 짝을 찾지 못한 남성이 많아지자 지방정부 차원에서 미혼자 수천 명이 참가하는 단체 소개팅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고.

▲ 번화가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직접 다가가 말을 거는 실전 훈련 중인 수강생     출처= 뉴욕타임스(NYT) 캡처

 

■ 中 황제주 마오타이, 과열 우려에 시총 80억달러 증발

- 중국 황제주 구이저우마오타이(貴州茅台) 주가가 관영 신화통신의 투자 위험 경고 이후 약 5.7% 폭락해 기업가치가 약 80억달러 줄어들었다고 CNN이 최근 보도.

- 신화통신은 지난 주 평론을 통해 “9000억위안(약 1355억달러) 규모 시장 가치를 지닌 기업은 장기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근시안적 투기는 투자 가치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 회사에 대해 경고.

- 올 들어 마오타이 주가는 약 107%나 상승. 시가총액은 1309억달러를 넘어서며 세계적인 위스키 브랜드 조니워커(Johnnie Walker) 모회사 디아지오를 앞지르기도. 

- 마오타이 관계자는 상하이 증권거래소 측에 “우리 회사에 대한 외부 연구 및 보도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며 “투자자가 잠재적인 투자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하겠다”고 말해.

- 중국 투자은행 보콤 인터내셔널(Bocom International) 리서치 부문 대표 홍하오는 신화통신의 평론이 이번 마오타이 주가 하락의 ‘촉매’ 역할을 했다며 “언론매체의 부정적인 뉴스 보도는 투자자가 자금에 손을 떼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지적. 하지만 중국 정부가 특정 주식 하나를 꼽아 경고한 경우는 흔치 않다고.
 
[글로벌]
■ 비트코인, 8천불 돌파 - “추가 분할 취소 등 영향”

-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개당 8000달러(약 877만 6000원)를 넘어섰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 이 달 중순 예정됐던 추가 분할이 취소되고 다음 달 선물상품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투자심리가 회복됐다고.

- 한국 시각으로 20일 오전 5시 17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4.8% 오른 8071.05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8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7879달러를 경신.

-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8일 세그윗2X 분할이 취소되면서 개당 6000달러 이하로 급락했지만, 이후 투자자가 돌아오면서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비트코인의 올해 가격 상승률은 현재 700%에 달해.

- 세계 최대 상품거래소 운영사 CME그룹이 다음 달부터 비트코인 선물상품 거래를 시작하면 위험회피(헤징)가 가능해져 비트코인 거래시장의 안전성과 규모가 더욱 커지는 셈.

- 블룸버그는 "비트코인 가격 거품의 붕괴를 우려하는 많은 비판에도, 비트코인의 덩치가 월가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졌다"면서 "전문 투자자들도 점점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