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의 예산지원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이 증폭됐다.

국회에서 20일 열린 예결특위에선 야당 의원들의 '뉴스타트 상담센터' 관련 예산에 대해 삭감 의견을 내놓았으나 여당은 운영 초기 예산 삭감은 정책시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맞서면서 양측은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뉴스타트 상담센터는 올 3월 서울회생법원이 출범하면서 법원이 청사 안에 만든 상담공간이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방문한 취약계층과 신청인들이 상담 대상이다.

서울회생법원 출범 초기 법조브로커들이 법을 잘 모르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상담을 해 채무자들이 절차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상담 센터를 만들었다.

초기 센터의 상담사들은 주로 파산과 회생절차를 주도하는 파산관재인과 회생위원들이었으나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와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센터라는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상담사 두 명이 앉아 상담할 수 있는 협소한 부스에 불과하다. 

이 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는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한 상담사는 "센터 공간 협소로인해 두 명이 상담하면 다른 한 쪽 상담자의 내밀한 사연 등 개인정보가 들린다"면서 "최근 들어선 부스 협소로인해 한명의 상담사만 상담할 수 있어 대기인원이 많아졌다"고 센터 현황을 말했다.

또 이 상담사는 "이 센터에 방문하는 채무자들은 전화통화로도 법률상담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최근 센터에는 서울지역 채무자들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채무자들까지 몰려드는 상황이어서 기다리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잘못 밟게 되면 파산자로 전락하거나 절차가 기각돼 채권자로 부터 강력한 추심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초기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파산법조계의 설명이다.

앞서 국회 예결위는 19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대법원의 회생, 파산 절차 지원 사업 예산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 조그맣게 시작해야 한다"며 "시범 운영 결과 실적이 저조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법원이 지나치게 자기 영역을 넓힌 예산"이라며 "전액 감액하고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김의원의 의견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센터가 운영된지 얼마 되지 않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수수료가 평균 200~400만원"이라며 "파산지경에 이른 채무자가 이 비용을 감당하면서 상담을 받기 어려워 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이 의견에 동조하면서 여, 야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이날 예산 조정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정부는 2018년도 대법원 예산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회생, 파한절차 지원 강화'항목으로 13억 880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