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 의지를 북한에 직접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 외교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0일 발간된  <세종논평>에 게재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대북 정책 과제'에서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주요 주변국들에 특사를 파견하면서도 북한에만 특사를 파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정 실장은 "특사 파견을 통해 남북한 간의 이견이 단기간 내에 좁혀지지는 않겠지만 남북 고위급 대화 채널의 복원은 향후 남북한 최고지도자간 소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특사를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권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대남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특사 교류를 통해 어느 정도 신뢰가 구축되고 북한이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위협 관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 실장은 북한이 현재 한국 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 ‘식민지 주구’, ‘식민지 충견’, ‘하룻강아지’, ‘미국의 삽살개’ 등으로 표현하면서 깎아내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안에 대해서도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대답’이라는 낮은 수준의 형식으로 비난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요구하는 문재인 정부와 당분간 남북대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심각한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언젠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해 주변국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북한이 더욱 심각한 고립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악화되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정 실장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의해 대북 유류 도입이 약 30%, 정유제품 수입은 56%나 감축되고,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도 금지되며, 내년 1월 9일(김정은 생일 다음 날)까지는 중국에 진출한 북한의 모든 식당이 문을 닫고 종업원들이 전면적으로 철수해야 하고, 중국기업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도 그들의 비자 기간이 종료되면 비자 연장 없이 무조건 철수해야 하는 전무후무한 고립상황은 북한 경제에 매우 중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현재 정유제품 수입의 감축에 따른 공장가동율 저하, 물류 수송 차질, 섬유제품 수출 중단과 중국 내 근로자 철수로 인한 외화 수입의 급감, 그에 따른 긴축재정 편성, 귀국하는 식당 종업원과 근로자들의 일자리 제공 등의 문제로 매우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정 실장은 추정했다.

정 실장은 이어 국제사회의 초고강도 대북 제재로 북한이 지난 9월 15일 화성-12형 발사 후 두 달 넘게 새로운 도발을 자제하고 있지만,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그때에는 다시 ICBM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북한이 또 ICBM 시험발사에 나선다면 미국은 북한으로의 정유제품 수출을 전면 금지시키고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까지 중단시키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하며 대북 군사 옵션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정 실장은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2월 방중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중국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간의 접점부터 모색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 및 핵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중의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