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 급등)으로 수출 중소 중견 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율하락에 따른 중소 중견 기업 어려움을 덜기 위해 20일부터 환변동 보험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50% 할인해 기업들의 보험가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수출감소로 경제 회복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 경제 감내할 수 있는 환율 달러당 1184원이라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0월에는 달러당 1129.48원이었으나 11월들어서는 15일까지 1115.35원으로 하락했고 16일엔 1101.40원으로 떨어졌다. 이날에는 장중 한때 1099.60원으로 내려갔다. 이에 따라 달러당 1100원대가 깨지고 1000원대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원달러 환율 1100원 붕괴 배경과 시사점'이라는 경제주평에서 한국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환율 수준을 달러당 1184원으로 평가하고 환율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11월 평균 환율 달러당 1116원은 균형환율 1184원에 비해 약 5.7% 고평가된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원은 "이는 한국 경제의 현재 수준 대내외 여건을 감안했을  때 산업과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환율 수준인 1184원보다 과도하게 고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이런 고평가 추세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환율이 급락하면 수입가격이 하락해 수입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수출업체들은 달러 표시 상품가격이 올라가 가격경쟁력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환율이 10% 포인트 하락하면(원화가치가 10% 오르면) 수출가격은 1.9% 포인트 상승하고 나머지 8.1%포인트는 기업 손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산업부 환변동보험료 50% 깎아주는 한시 처방전

정부는 품질 등 가격 외적 요인이 중요한 업종(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업종(가전·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장기로 계약하는 업종(선박 등) 등 주력 수출 업종에 대한 환율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석유화학업종 등 환율영향을 받는 업종과 중소 중견 기업의 애로를 덜기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따라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경우 현행 0.02∼0.03%인 일반형 환변동 보험료를 현행 20% 할인에서 50% 할인으로 확대해 이용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100만달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30만원 중 현재는 6만원을 할인받지만 앞으로는 15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또 환율 상승 시 기업들에게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도 3배 확대(현행 100만달러 → 300만달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1~12월 중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환변동 보험 안내와 환위험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미국 금리 인상 결정 가능성이 있는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다음달 15일까지 한시로 추진하며 이 회의 결과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석유제품·석유화학·일반기계 등 일부 업종의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은 환율 하락에 영향을 받는 만큼, 이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안정화, 미래성장동력 확보, 비가격경쟁력 향상 등이 근원처방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의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국내기업이 가격을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에 따른 수출가격 하락 리스크를 대부분 수출기업이 감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을 통한 적극적 기술개발, 품질 향상 그리고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적극적인 미세조정 등을 통해 외환시장에서 국내 경제로 파생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내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미세조정을 통해 원화 가치 급등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국내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외환시장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화 강세 시점을 기회로 자본재 투자, 해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제품 특화, 품질 향상 등 비가격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의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국내기업이 가격을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에 따른  수출가격 하락 리스크를 대부분 수출기업이 감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을 통한 적극적 기술개발, 품질 향상 그리고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