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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록의 건설 하자 분쟁] 온수 온돌공사의 범위와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이창록 법무법인 공유 변호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7.12.01  18:39:28
   

온돌 미장 면에 발생한 균열, 들뜸 등의 하자를 미장공사상의 하자로 보아 그 담보 책임 기간을 1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온돌 공사의 하자로 보아 그 기간을 3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는 일반 미장과 온돌 미장의 차이,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등에서 ‘관련 시방절을 따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와 관련되어 있다. 담보 책임이나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미장’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이를 일반 미장공사의 하자로 주장하며, 이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보증채권자나 공사 도급인은 온돌공사의 특성이나 온돌의 기능 확보를 위해 온돌 미장 면에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는 온돌공사 그 자체와 관련된 하자라고 주장한다.

관련해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은 ‘일반 미장은 구조체의 표면을 보호하거나 미관상 치장을 목적으로 시멘트 모르타르, 흙 등을 바르는 작업이고, 온돌 미장은 온수 온돌 바닥공사에서 온돌 바닥의 최종 마감층을 형성하기 위해 바닥 표면에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바르는 작업으로서, 일반 미장과 온돌 미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온돌 미장은 일반 미장과 달리 그 구성재료에 팽창제, 혼화제, 피막양생제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온돌공사의 특성상 최종 마감층을 구성하는 마감 모르타르를 온돌 표면에 바른 이후 양생, 경화되는 과정에서 소성수축,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고 평탄(매끈)하고, 균질한 표면을 얻기 위한 것이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 온돌 미장의 경우 온돌층을 구성하는 내부재료를 외부의 하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감층의 강도를 일정 강도 이상으로 요구하는 반면, 일반 미장의 경우 모르타르 압축강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방서상 ‘온돌마감’ 항목의 적용 범위는 ‘건물의 실내 바닥 중 난방시스템이 구성되는 방바닥 및 거실바닥 등의 각종 배관 및 배관 보온공사를 제외한 온돌층 및 마감’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마감용 시멘트 모르타르를 온돌마감 자재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온돌층 시공 단계에서 마감 모르타르 바르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 ‘16015 온수 온돌공사’ 항목에서도 그 자재로 마감용 시멘트 모르타르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시공 단계와 관련하여 마감 모르타르 바르기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표준시방서 ‘16015 온수 온돌공사’ 항목에서 ‘온수 온돌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에서 이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에 따르고, 미장재 및 그 공법은 이 시방서 15000(미장공사)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것은 ‘16015(온수 온돌공사) 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공하되, 온수 온돌공사의 시공(품질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6015(온수 온돌공사) 항목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15000(미장공사) 항목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라’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다.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별표6의 ‘12. 잡공사 가. 온돌공사(세대매립 배관 포함)’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온돌 미장에 발생한 균열, 들뜸 등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3년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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