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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성장률 전망치 '4월 2.7%→10월 3.0%→11월 3.2%'"한국 경제 성장률 지속할 것"
허지은 기자  |  hur@econovill.com  |  승인 2017.11.14  17:06:12
   
▲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했다. 출처=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조정했다. 지난달 전망치 3.0%에서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아울러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로 예상했다.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2017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발표문에서 “한국의 경기순환 회복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모멘텀이 계속되면서 3.2%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IMF는 올해 들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두 차례 수정했다. 지난 4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으나 지난달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0%로 제시했다.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한 라가르드 IMF 총재 역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IMF는 “내년 GDP 성장률은 최저임금 상승, 고용과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3.0%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단기 전망은 지정학적 불안정에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은 글로벌 무역 현황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며 올해 GDP 대비 5.6%로 예측했다.

가계부채는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지만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현재까지는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정책들이 금융안정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IMF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 7%에서 현재 3% 이하로 하락했다”면서 “이는 인구구조와 생산성 증가 둔화, 양극화, 불평등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노인빈곤, 청년실업, 사회안전망 부재, 노동시장 경직성, 대기업-중소기업의 이중구조 등의 사회문제가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이들 문제가 사회 불평등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정부는 사회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시장 정책, 취약계층지원, 보육 지원 강화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IMF는 문재인 정부의 생산성 증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이 10년 이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추가 성장도 가능하다”면서 “향후 10년간 연간 잠재성장률은 0.3%포인트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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