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중 서민 주거지원 방안인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다. 주택 매매와 관련된 정책이 주로 담긴 6·19 대책, 8·2 대책과 후속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과 달리 주거복지로드맵은 전월세 대책을 중심으로 한 서민 부동산 대책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적 임대 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대시장 안정화 등을 통해 주택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이 이달 내 발표된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내 가계부채 대책 이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절반인 약 45%가 전월세 임차가구인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이번 정책에 세입자 보호대책이 대거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 주목된다. 

'당근'부터...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문재인 정부의 올해 마지막 부동산 정책이 될 주거복지로드맵에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는 '당근'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국정감사 등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우선 도입한 후  전월세상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통한 소득과 계약기간 등을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되고 임대기간도 4년이나 8년으로 대개 2년인 일반 민간주택보다 길다. 임대사업자의 자산 보유 현황과 임대소득 등이 노출되는 만큼 조세저항과  편법 미등록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김 장관의' 숙원' 전월세 상한제 도입되나

대통령도 '미친 전세'라고 할만큼 전월세 폭등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한국도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4년과 비교한  2016년 서울 평균 임대료 인상분 추정액은 전세 7324만원, 전세에서 준전세로 이동한 경우 1억723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정책은 미비하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길 만한 핵심 대책을 꼽자면 전월세상한제가 있다.  이제도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 등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100대 국적과제에도 들어갔다. 

현행 제도는 계약기간 내 임대료 증액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청구를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도록 한다.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제도 거론되고 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을 때 주택 임차인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김현미 장관이 국회의원일 당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도 포함된다.

19대 국회에서는 현행 2년을 1회에 한해 연장하는 안, 2회 연장해 4년으로 연장하는 안, 현행 2년을 3년으로 늘리고 1회 연장하는 안, 제한 없는 계약갱신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제안됐으나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업계에서는 전월세 상한제가 이번에는 담기지 않고 내년쯤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장관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관련해 “시스템 마련과 세제·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활성화된 뒤 장기 대책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테이 아닌 공공임대 공급 확대할 듯

정부의 공적임대 주택의 세부 내용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이 민간 건설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문제가 된 만큼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임대주택 공급 대상 계층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8·2 대책에서 나온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금융 지원책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민간 임대주택은 공급이 불안정하고 단기 임대 위주여서 국민의 주거안정성을 제한하고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임차가구는 800만이 넘지만, 국토교통통계연보(2015)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겨우 68만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매년 공공임대 13만호와 공공지원 주택 4만호를 공급할 계획을 밝혀놓았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17만호 공적 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5년동안 17만 공공·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총 71조1653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전용 임대·분양 혼합 주택 단지다. 국토부는 연평균 1만호씩 5년간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 등지를 예정 부지로 물색 중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8월 주거복지로드맵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들도 집 걱정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