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 당정은 협의를 통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 부활과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또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반 창투조합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TIPS(팁스·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이 선정한 기업 정부가 지원)프로그램식 벤처정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 계획에 역량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확대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TIPS 프로그램 방식 창업벤처정책 전반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엔젤투자는 창업 벤처기업에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자금을 내주고 대가로 주식을 받는 투자 형태를 말한다. TIPS 프로그램은 민간이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연구·개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정 정책위원의장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에 대해 “벤처기업으로의 인재 유입을 위해 스톡옵션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한 현실”이라면서 “지난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당시 벤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점을 고려해 부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는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로만 운영할 수 있어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관련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일반 창투조합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 부여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TIPS 프로그램에 대해 “창업·벤처정책 전체를 대상으로 TIPS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지 평가하고, 향후 도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당정이 혁신창업국가의 실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에 정책역량을 모으기로 했다”면서 “당은 이밖에도 대기업의 기술·인력탈취 행위를 근절하려는 조치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당정은 이달 내로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 방안, 판교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 관련대책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